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론스타 ISDS 패소, 당시 관료들 민·형사 책임 물어야

 

외환은행 지분 매매로 4조7천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거둔 '먹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손해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2901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은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른바 자유무역협정에서 하나의 '표준'이라고 하는 ISDS는 국가 정책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데다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분쟁이 우리 법원이 아니라 그 정당성도 불분명한 국제기구로 넘어간 셈이어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은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ISDS허락을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 목소리를 묵살했고,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수천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치르게 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생긴 손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3215억원)를 배상하라며 2012년 11월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2010~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추는 바람에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 자산을 3조원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으로 애초 우리나라 국내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어 경영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지만, 이를 속이고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자로 나선 부도덕한 투기자본이다.

더구나, 2003년 말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할 때는 허위감자설을 퍼뜨려 외환카드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불법행위를 했다. 

문제는 당시 금융당국이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거나 못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했고,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다시 매매해 4조7천억원에 이르는 차익과 이번 소송 패소로 한국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외환은행 인수에서 '먹튀', ISDS 소송에 이르기까지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휘젖었고 농락하면서 초국적투기자본의 행태를 완벽하게 보여준 것이다. 

론스타 사태는 한국 금융산업이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던 시절 투기자본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금융당국이 독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벌어진 일이다. 

문제가 생긴 뒤에도 매끄럽지 않은 정부의 일처리, 전문성 부족이 이어져 막대한 세금이 나가게 됐다. 한국적 관치(官治)금융의 총체적 실패로 현 정부 고위인사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깊이 관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할 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게 지금의 한국 입장이지만, 당시 이들 관료들에게는 최소한 반드시 구상권 행사와 함께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

 

1300-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53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국회와 정치의 필요성을 보여줄 기회다 2022.11.30 82
2252 대통령機 MBC취재진 탑승 ‘불허’,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언론 길들이기다. file 2022.11.16 125
2251 이태원 참사, 안전대책 부실의 '예고된 100% 인재' file 2022.10.31 102
2250 김일성 사망 28년, 한국 정치는 여전히 그 귀신의 지배 받아 2022.10.27 93
2249 한미일 연합훈련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2022.10.12 46
2248 검찰 통치 중단하고 민생 경제 챙겨라 file 2022.10.03 54
2247 연이은 외교 참사, 막말 해명하고, 외교안보실·외교부 문책해야 file 2022.09.26 116
2246 대통령실 이전, 총비용 명확히 밝히고 국회 동의 얻어라 file 2022.09.19 79
» 론스타 ISDS 패소, 당시 관료들 민·형사 책임 물어야 file 2022.09.06 87
2244 윤대통령의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양두구육' 2022.08.24 80
2243 날개없이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당.정.대 전면 쇄신만이 답. file 2022.08.09 124
2242 지지율 20%대인 윤 대통령, 유럽 등 서구라면 자진 사임 수준 file 2022.08.01 319
2241 행안부 장관 탄핵하고 경찰청장 후보자는 사퇴해야 file 2022.07.25 277
2240 '데드크로스'가볍게 생각하는 대통령, '국민의 무거운 경고다 !' file 2022.07.11 202
2239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미 실패한 '대기업·부자 감세 정책' 복사판,'재검토해야' file 2022.07.06 92
2238 김건희씨의 '광폭행보', 공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file 2022.06.20 309
2237 전 공무원 및 국민 감시 권한 갖는 '무소불위' 법무부에 우려한다. 2022.06.13 153
2236 추상적 내용 가득한 윤 대통령 취임사, 구체적 국정철학 밝혀야 file 2022.05.17 146
2235 윤석열 대선 공약 주요 쟁점들 파기,향후 5년이 우려된다. file 2022.05.09 142
2234 '검수완박' 국회통과에 국민투표 원하면, '정권 신임투표 포함해야' file 2022.05.02 209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