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0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정치권 영향력 줄일 새 공영방송 개정안에 찬성한다. 

1309-사설 사진.png

공영방송(KBS, MBC, EBS 등)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11월 29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방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되었다.

민주당안은 현행 이사회가 여야 7대 4 또는 6대 3으로 추천하게 돼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세력이 마치 전리품처럼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바꾸어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 공영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5명) 이외에 시청자위원회(4명), 미디어 관련 학회(6명)와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에서 추천해 총 21명의 운영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 100명으로 구성한 ‘사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운영위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로 선출케 했다. 

 이 법안은 정치권 추천 몫을 20% 이하로 줄이고 시민사회·학회·직능단체 참여를 늘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새 틀을 짜면서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어 매우 적절한 법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한 특별다수제와 시민사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참여는 언론학자들 대다수가 공감한다. 

공영방송 독립 제도화는 국민 다수가 지지해 온 의제임에도 정치권은 서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대선이 끝나면 말을 바꾸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야당 때는 공격하고 여당 되면 뒷짐 지며 이해타산만 따지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하고 공영방송의 독립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권과 국회 다수당이 다른 지금이 적기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개정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민주당의 개정안에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막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두 달 이상 법안이 계류하면 다시 과방위에서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맞섰다. 

하지만, 국민은 이전처럼 여당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대통령이 사장을 지명하고, 공영방송이 여권을 지원하는 ‘보은 보도’를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단절하길 원하고 있다. 

 이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여야는 시청자위·직능단체 운영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항상 감시해서 정치적 외풍을 타지 않는 공영방송을 함께 만들기 바란다.

여든 야든 정치권은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틀의 목표 안에서, 이번에 개정된 법안을 국회가 좀더 논의해서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다듬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73 한반도 긴장감 완화, 힘만 강조하는 것보다 평화적 관리가 필요 file 2023.07.25 1284
2272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막아 국민 안전 지켜야 file 2023.07.10 1151
2271 윤석열 정권, 대중 정책에 국제 정세 직시하고 국익 우선해야 file 2023.06.26 1337
2270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file 2023.06.12 919
2269 윤석열 정권, 비상식적 언론 통제와 압박은 즉각 중단되어야 file 2023.06.05 991
2268 '소탐대실형'윤석열식 국제 외교관,한국 안보와 경제가 우려된다. file 2023.05.25 728
2267 과거사 반성과 사과없는 ‘한일 미래협력’은 보장 받지 못한다 file 2023.05.09 571
2266 한미정상회담 결과, 한국의 미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 2023.05.03 544
2265 ‘30년 4강외교’의 근간 유지해 한반도 긴장 고조 막아야 2023.04.25 622
2264 국회 의결과 헌재 결정 무시하는 법무부장관, 탄핵이 마땅하다. file 2023.04.03 263
2263 헌법재판관을 모독·겁박하는 국가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file 2023.03.27 102
2262 ‘반쪽 해법’ 일제 강제동원 굴욕적 배상안, 한민족의 긍지도 자존심도 못지키고 국격만 추락해 2023.03.14 233
2261 측근 정치만 노리는 윤 대통령의 인사 방식은 비판받아야 한다. file 2023.03.02 272
2260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구속영장, 검찰 주장만이 아닌 법리 공방이 우선해야 file 2023.02.20 115
2259 대통령의 당 대표 선거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의 명백한 훼손 ! file 2023.02.06 89
2258 독도 영유권 망언과 과거사 왜곡 일삼는 일본에 강력히 대응해야 file 2023.01.26 179
2257 159명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 윗선은 서면조사도 없는 종결에 '특검만이 답' file 2023.01.16 79
2256 북 드론 침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윤 대통령의 안보관과 허풍 file 2022.12.30 121
2255 평화헌법 무시하며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을 경계해야 file 2022.12.23 211
» 정치권 영향력 줄일 새 공영방송 개정안에 찬성한다. file 2022.12.05 20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