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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은 기싸움대신 당당히 대화에 임해야 북한과 미국 간 기싸움으로 고위급회담이 연기되는 등 심상치 않는...

by admin_2017  /  on Nov 14, 2018 04:00

미국과 북한은 기싸움대신 당당히 대화에 임해야


북한과 미국 간 기싸움으로 고위급회담이 연기되는 등 심상치 않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보고서를 내는 등 미국내 비핵화협상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샅바싸움이라도 양쪽이 내놓는 발언들의 수위를 보면 우려스럽기 짝이 없는 데, CSIS가  '신고되지 않은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라는 오류 투성이의 보고서를 내놓고 워싱톤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 민간 위성업체가 지난 3월2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운용 중인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면서 "위성사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군당국이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보도된 13곳을 비롯해 북한의 모든 미사일 운용지역을 한·미가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즉각 부인할 정도로 오류 투성이었다.


특히, 군 당국에 따르면 중거리 미사일 기지라는 이 보고서의 주장과 달리 단거리 미사일만 운용되고 있어  '신고'나 '폐기' 대상도 아닌 데다가 위성사진을 찍은 3월29일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협상 진전이 없어 신고할 곳도 없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앞에서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면서 뒤로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장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협상다은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에만 무장해제하라고 하고 미사일 기지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8일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라는 사족을 달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할 수 있다는 매우 비외교적이고 거친 발언으로 북한 정부를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가 끝난 뒤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가 중단되었기에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더라도 손해볼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북한에 대해 전례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 나갈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이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조선신보'도 지난 10일 핵·경제 병진 노선의 부활 논평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면서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면 구태여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이렇게 주고받는 부적절한 언사들과 행동은 협상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뿐 아니라 북·미대화의 근간을 해칠 수 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협상 결렬이나 교착 장기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


이미 양측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8개월간의 북·미 협상 과정에서도 선을 넘는 언사들로 신뢰가 파괴되어 여러 차례 파국 직전까지 몰아 간 경험을 했다.


이제는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되지만, 미국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 표현과 함께 이미 여러 가지를 행동에 옮긴 만큼 미국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1차 북핵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것이 미국의 약속 파기도 한 요인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진정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부적절한 언사 등을 통한 기싸움보다 북한의 선제 조치에 부응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부풀린 주장이 담긴 북한을 비난한 보고서와 보도 등을 통한 자극보다는 진정한 대화에 조속히 복귀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공존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1158-사설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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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18/11/14 0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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