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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영국EU탈퇴) - 영국 경제에 독(毒)인가 약(藥)인가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 EU에서 영국 탈...

Posted in 영국  /  by admin_2017  /  on Nov 20, 2018 22:41

BREXIT(영국EU탈퇴) - 영국 경제에 독(毒)인가 약(藥)인가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 EU에서 영국 탈퇴)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보수당 내에서도 합의안에 서명한 담당 장관마저 사직을 하는 등 분란으로 하원 통과가 불확실해져 결국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NO DEAL Brexit 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국 한인들은 물론 유럽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지는 한인으로서 한인타운 KINGSTON 시의원이자 재영한인회장인 하재성 유로저널 칼럼리스트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여 특별 기고를 게재한다.    <유로저널 편집자 주>




11월 15일 테레사 메이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가 근 20개월 만에 영국의 Brexit 협상 초안을 발표하자 영국 전역이 떠들썩하다. 


보수당 내각은 장장 5시간의 격론 끝에 이 초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지만 정작 Dominic Raab 브렉시트 협상담당 장관과 Esther McVey Work & Pension 장관 등 각료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고, 야당과 언론은 테레사 메이 총리의 리더쉽과 Brexit 협상의 문제점으로 들끓고 있다. 필자는 신문 지상을 통해 Brexit의 전개과정, 정부가 발표한 Brexit 협상 초안의 주요 쟁점, 그리고 Brexit가 시작될 경우 한인 밀집 지역인 킹스톤시가 마주칠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재영 한인들이 Brexit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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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exit의 정치적 배경


Brexit 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는 'British exit from the European Union'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영국은 2016년 6월 치뤄진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하였고, 2017년 3월 29일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50조 (유럽연합 회원국은 자신의 헌법상의 요건에 따라 회원국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를 발동했다. 이로써 만일 EU와 영국 간에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탈퇴 협상기간이 끝나는 2019년 3월 29일 오후 11시(영국 표준시 기준)에 영국은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영국은 1973년도에 유럽공동체 (EC : European Communities)에 가입하였으며, 1975 년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승인하였다. 경제공동체를 추구한 EC는 1993년 11월 1일 정치경제공동체제인 유럽연합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영국 내의 여론은 EU의 확대와는 반대방향으로 전개되어갔다.


영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을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국민투표당 (The Referendum Party:1994-1997)이 활동을 하였으며, 1993년에 창당한 반EU, 극우정당인 UKIP (UK Independence Party)이 점차 지지층을 확대해 나갔다. 

UKIP은 2000년대 들어 그 지지기반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UKIP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2004년 3위, 2009년 2위를 차지하였고, 급기야 2014년 27.5%의 득표로 1위에 올라섰다. 1910년 이후 보수당과 노동당을 제외한 제3당이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1위를 한 것은 100년만의 최초의 사건이었다. 


더구나 UKIP은 2014년 보궐선거에서 보수당을 누르고 2석 모두를 차지하여 원내로 진출하였고, 2015년 총선에서도 이 2석 중 1석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BSA (British Social Attitudes)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의 반EU정서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맞물려 1993년 38%에서 2015년 65%로 급격히 치솟았다.


이에 보수당의 데이빗 카메룬 당수는 2015년 총선에서 갈라진 국론을 확인하자는 명분을 내세워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2017년까지 EU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채택하였다. 


탈퇴파와 잔류파로 나뉜 치열한 여론전 끝에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72.2% (등록 유권자 4,650만명 중 3,355만명이 투표에 참여)의 높은 투표율 끝에 찬성 51.9% 대 반대 48.1%로 영국민은 EU 탈퇴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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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슬 단위의 2016년 국민투표 결과




2. 협상초안의 주요 내용


장장 585 페이지에 이르는 탈퇴합의(withdrawal agreement) 초안은 길고, 복잡하면서도 논란이 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수당 정부 내에서는 물론 야당,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협상초안은 브렉시트 지지자와 반대자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다. 만일 합의문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영국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메이 총리의 자리가 위험한 건 물론이고 추가 협상 또는 완전히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브렉시트 합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영국은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2019년 3월29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아무런 합의 없이(No deal) EU를 탈퇴하게 된다. 통관, 무역, 검역, 비자 등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채 Brexit가 된다면 공항과 항구 등에서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가디어지는 합의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① 아일랜드섬 내의 영연방 소속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선(hard border) 설치를 피하는 메커니즘

② 회원국으로서 애초 영국이 부담하기로 EU와 합의했던 분담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

③ 브렉시트 이후 영국내 EU시민과 EU내 영국시민들의 권리 문제


(1)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협상 진전을 가로막았던 핵심 쟁점은 아일랜드 국경선 문제였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에는 단기간에는 국경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과 EU가 '이혼'을 하면 상호 수입품목에 관세도 부과해야 하고, 노동력의 이동도 통제해야 한다. 


애초 영국 정부는 EU 단일시장(single market)과 관세동맹(custom union)에서 완전히 탈퇴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아일랜드섬 내 물리적 국경선을 설치해야만 한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영국과 EU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국경선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지금과 비슷하게 역내 무관세 교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했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이 끝나는 2020년 12월 내로 당장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 


이 합의초안에서는 만일 과도기간이 2020년 이후로 연장될 경우 이 합의안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의 단일 관세 지역을 구성하는 안전망 (backstop)을 갖는 방안을 약속하고 있다. 이 관세동맹 하에서는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원산지와 할당량에 대한 규칙을 확인하며, 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2) UK divorce bill 영국의 이혼 청구서

EU 요약 문서에 따르면 합의안은 영국의 재정적 의무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은 2020년 말까지 미결된 약속과 자산과 걸맞지 않는 부채를 포함해서 2020년가지 EU 예산에 기술된 EU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의 모든 공동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 금액은 약 500억 파운드 (U$648억)로 추정되고 있다.



(3) EU와 영국 시민의 이동권

협상초안에는 300만 명 이상의 EU 시민들과 EU 국가에 살고 있는 백만명 이사의 영국 국민들이 현재처럼 계속 살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블록 내에서 국경을 통과할 때 유럽연합과 영국 국민에게는 출국 비자, 입국 비자 또는 이와 동등한 공식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의 자유는 유지될 것이며, 전환 기간 동안 각국에 도착하는 EU 시민들과 영국 국민들은 2019년 3월 30일 이전에 각국에 도착한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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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exit가 Kingston 시에 미치는 영향


Brexit가 영국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브렉시트 이후의 불확실성이 잠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 1분기 영국 경제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낮은 속도로 성장했고, 과거 12개월 동안의 경제 성장율은 과거 25년 평균치의 절반에 불과하다. 3월의 담보 대출 승인은 약 21% 감소했고, 같은 달 자동차의 생산량은 국내시장에서 13%, 수출시장에서 12% 감소했다. 

2018년 킹스톤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브렉시트의 효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9%는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고, 42%는 자신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주요 관심 부문별 예상되는 Brexit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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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매부문

역사적으로 경제가 침체기일 때 이를 체감하게 되는 첫 번째 분야 중 하나가 소매 부문이다. Brexit로 인하여 영국의 1분기 국내 소매 판매가 매우 부진했는데, 킹스톤 시의 소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발표한 킹스톤 시의 '경제 성장과 개발 전략 2018-2025' 보고서는 킹스톤 시에게 산업 다각화를 모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른 산업부문들을 킹스톤 시로 유인할 것과 새로운 개발전략을 세워 킹스톤과 현재 경제 추세에 적합한 일련의 산업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 숙련노동자에의 접근성과 차세대 인재 개발

EU 내에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건설, 보건, 교육, 공공 부문과 같은 영국의 주요 산업부문의 성장과 유연성 확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다. Brexit 이후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잠재적 제한은 직원 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숙련된 노동자에 대한 접근과 차세대 국내 인재 개발에 대한 집중하는 것은 영국이 중요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데 필요한 주택, 기업 및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다. 


킹스톤에서는 이들 산업부문에서 계속 성장해 왔으나 향후에도 이 분야에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 


(3) 의료와 사회 보육 분야에서의 영향

지난 5월 가디언지 발표에 의하면 영국의 1인당 의사수, 간호사수, 병상수는 서유럽에서 최저수준이다. 

의사 숫자는 1,000명당 5.1명으로 뒤에서 3위, 간호사는 1,000명당 6.9명으로 뒤에서 6위, 병상수는 1,000명당 2.6개로 독일 8.1개의 1/3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OECD가 통계를 수집한 21개국 중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병상수는 지난 30년간 반으로 줄어서 지금은 약 10만개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 길고 추웠던 지난해 겨울에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긴급히 마련한 4,000개의 병상을 추가한 수치이다.


영국의 EU 탈퇴는 지역 의료 제공 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의료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협상 동안이나 협상 완료 시에 의료서비스가 직면할 수 있는 운영, 재정 및 법률적 불확실성의 측면을 말하며, 궁극적으로 NHS 와 의료 시스템의 전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국내 법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영국에는 EU에서 온 많은 의료인력이 있는데 NHS가 직접 고용한 인력이 잉글란드에서만 57,604명이고, 독립적인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인력가지 포함하면 63,600 여명에 이른다. 의료분야의 경우, 잉글란드의 NHS에서 일하는 의사의 약 9%, 간호사들 중 5%가 EU 인력이다. 


EU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비 EU지역 출신 근로자에 대한 영국의 이민 정책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Brexit가 실행되면 전문 의료진 뿐만 아니라 런던과 잉글란드 동남부 NHS에서 일하는 EU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국 정부는 현재 영국에 살고 있는 EU 시민들이 Brexit 후에도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들면, EU 근로자가 영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9월, 이민자문위원회는 저임금과 지속되는 자금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조건 때문에 EU의 이민자의 숫자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킹스펀드(King's Fund)의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사회 보육 분야에서 저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인력 그룹이 Brexit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사회보육 제공업체는 2016년 국민투표 이후 저임금을 지급하는 직종의 근로자을 모집하는 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영국에 있는 EU 국민의 25% 는 청소나 웨이터 등과 같은 일자리를 포함한 기본직업으로 분류되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 장래에 사회보육업체는 향후 저숙련 노동자를 채용할 때 소매 분야와 같은 다른 산업과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킹스톤의 사회보육 서비스도 자격을 갖춘 노동자가 부족할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킹스톤시의 서비스 제공 비용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2018년 9월에 발표된 이민자문위원회의 향후 이민 유형에 대한 보고서는 국내 고용시장의 실업률, 증가하는 사회보육시설의 공실률, 고령화로 인한 욕구 증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들 노동자가 부족할 경우 관련분야가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4) 교육분야

비록 킹스톤의 지역경제가 튼튼하지만 브렉시트는 고등교육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킹스턴과 같은 대학 입지조건이 중요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 탈퇴 결정은 영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상당한 소비력을 행사하는 유럽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EU 연구원과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영국의 대학들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5) 환율 

영국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의 경우, 영국이 EU를 탈퇴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파운드화가 20% 하락하는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큰 폭으로 수입가가 올랐다. 


그러나, 같은 변화는 EU와 그 외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는 완제품에 대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이는 건설 관련 프로젝트에도 비용 증가 등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Brexit가 되면 이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6) 관세 (상품/물자의 이동) 

Brexit 후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국경에 세관 업무가 시작될 것이며 이는 수출입 신고에 대한 추가 서류 작성과 수출입 물품에 대한 비용, 그리고 관세, 소비세, 수입 VAT 부과 등의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관세의 인상 뿐만 아니라 비효율성과 상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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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금 조달

파운드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면, 은행으로부터 기업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성장, 혁신, 그리고 직원 채용에 지장을 줄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킹스톤의 중소기업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4. 결론


의견이 분분하지만 브렉시트(Brexit)는 영국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및 킹스턴 의회(Kingston Council)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 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한인들도 Brexit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경제가 활기차고 발전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고06.png

하재성 (Jaesung Ha)

재영한인회장

Councillor in Kingston upon Thames London Borough 

(Liberal Democrats Party)

Jaesung.Ha@kingston.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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