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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득권 집착 대신 국가 경제 먼저 생각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을 포함...

by admin_2017  /  on Nov 28, 2018 03:01

민주노총,  기득권 집착 대신 국가 경제 먼저 생각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을 포함하는 금속노조, 공공부문 대표 조직 코레일 노조와 전교조 등 368개 조직의 참여로 약 65만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군부 독재 탄압 등을 극복하며 지난 23년 격랑 속에서 노동계급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폭넓은 역할을 해온 민주노총의 활동은 높이 평가 받을만 하다.


하지만, 조합원 다수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고, 평균 이상의 임금과 기업 복지를 누리며,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처지라 부러움의 대상임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에 생기는 상처와 손해를 감수하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대화 참여와 일자리 대안 모색이 불가피함에도, 민주노총은 양보할 일만 있을 것이라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수년째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에 소극적이어서 비난받고 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와는 다른 성격으로 중요한 경제주체인데도 그동안 노사정 대화에서 배제됐던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자와 중견·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등 18명를 참여시켜, 노사 양측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노동과 경영 현안의 해결을 뛰어넘어 사회적 숙의 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위원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회의 장소로 제공하고 회의에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정도로 거는 기대가 크지만,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문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참여를 거부해 대화기구로 실효성을 약화시켰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시급한 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에 민주노총은 눈앞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식에서 이제 탈피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서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경제·사회 체질을 바꿔내는 개혁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호소를 뿌리치고 다시 광장으로 뛰쳐나가 총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집하며 고용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나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렸다.


이와같이 민주노총이 합리적인 사회적 대화는 거부하면서 걸핏하면 파업을 무기화하는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몽니일 뿐이니,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주력산업 성장 둔화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란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것일 뿐 아니라 기업 생산차질 등 경제심리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임금감소'로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경우 실제 약 7%의 실질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 팀장은 "장시간 근로를 피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됐다"며 "만약 탄력근로제를 하면서 임금이 줄었다면 임단협을 통해 협상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 역시 "탄력근로제 확대는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함께 살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다. 지난 7월 '주52시간 근로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의 이익에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며 "노사 합의 없이는 쓸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이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제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계에 양보와 참여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귀도 기울여야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경제난으로 고충을 겪는 국민 경제를 먼저 생각하기 위해 한 발짝 양보를 해야하는 것이 노조의 또다른 의무와 역할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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