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H O M E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한국인, 무너진 '법'에 대한 신뢰, 지켜봐야 손해라는 인식 뚜렷해 한국인들의 '법(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

Posted in 사회  /  by admin_2017  /  on Dec 04, 2018 22:29
한국인, 무너진 '법'에 대한 신뢰, 지켜봐야 손해라는 인식 뚜렷해

한국인들의 '법(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져 있고, 법이 시대의 변화를 뒤따라 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한국사회는 준법정신이 부족한 사회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10명 중 2명(21.8%)만이 우리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라v고 바라봤을 뿐이다. 오히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라는 인식(38.8%)이 훨씬 뚜렷한 모습으로, 젊은 층일수록 한국사회는 준법정신이 부족하다(20대 44%, 30대 41.2%, 40대 34.4%, 50대 35.6%)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법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이 약자보다는 강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52.8%, 중복응답)는 지적을 가장 많이 했다. 법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법을 어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1161-사회 3 사진.png


법이 '권력'의 영향을 받고(44.3%),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39.9%)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팽배한 것이다. 또한 상식에서 벗어나는 법 집행이 많아지고 있고(31.4%),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강하다(28.9%)는 점도 한국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들이었다. 법 자체가 워낙 엄격하지 않은 것 같다(20.9%)는 의견도 많았는데, 이런 생각은 주로 젊은 층(20대 29.1%, 30대 28.2%, 40대 12.8%, 50대 10.1%)에서 뚜렷했다.

 전체 70.9% ' 법은 지켜야 한다'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인식도 상당히 팽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큰 편이었다. 전체 10명 중 7명(70.9%)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준법정신(20대 62.8%, 30대 70.8%, 40대 68.8%, 50대 81.2%)을 많이 강조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명 중 1명(52.1%)은 스스로 법을 잘 지켜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하지만 정작 법은 국민 개개인을 잘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했을 때 법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고(22.7%),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18.6%) 믿는 사람들이 10명 중 2명에 불과했으며, 위험에 빠지거나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23.3%)는 기대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만큼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법이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는 믿음(35.7%)도 적은 편이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법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20대 25.2%, 30대 35.2%, 40대 38.8%, 50대 43.6%)에 동의하지 못하는 태도가 강해 보였다.

한국 유로저널 김호성 기자
eutojournal08@eknews.net

 

 

URL
http://eknews.net/xe/529887
Date (Last Update)
2018/12/04 22:29:09
Category
사회
Read / Vote
16 / 0
Trackback
http://eknews.net/xe/529887/914/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여성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6-09 70605
공지 사회 2001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19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2015-07-19 66768
공지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imagefile 2015-09-22 61304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9-23 66496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imagefile 2015-10-01 62427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imagefile 2015-11-17 61346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imagefile 2015-11-23 61911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imagefile 2016-02-22 56811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52846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52009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imagefile 2017-06-20 27848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imagefile 2018-02-19 6058
39114 사회 3·1 운동 및 임정 100주년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imagefile 2018 / 12 / 10 10
39113 사회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정부가 전액지원 추진 imagefile 2018 / 12 / 10 8
39112 연예 레드벨벳, 새 앨범 'RBB' 글로벌 인기! imagefile 2018 / 12 / 05 52
39111 연예 샤이니 온유, 신곡 'Blue'로 매력 보이스 선사! imagefile 2018 / 12 / 05 37
39110 연예 OCN <신의 퀴즈:리부트>에만 있는 희귀병 진실 부검! imagefile 2018 / 12 / 05 21
39109 연예 '보컬퀸' 태연, 방콕 단독 콘서트 성황! imagefile 2018 / 12 / 05 54
39108 연예 '황후의 품격' 장나라와 신성록의 '동상이몽' 결혼, 더욱 흥미진진! imagefile 2018 / 12 / 05 21
39107 연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첫 방송! 엑소 찬열, 드라마 포문 제대로 열었다! imagefile 2018 / 12 / 05 13
39106 연예 슈퍼주니어 '슈퍼쇼', 누적관객수 200만 돌파 대기록! imagefile 2018 / 12 / 05 11
39105 연예 'K-POP 킹' 엑소, 신곡 'Love Shot'기대 고조 imagefile 2018 / 12 / 05 12
39104 국제 중국내 인수합병, 외국자본이 전년대비 40% 증가 2018 / 12 / 05 19
39103 정치 한국당, MB-朴 불구속재판 결의안 제기에 '후안무치' imagefile 2018 / 12 / 05 41
39102 정치 '사법농단' 법관 탄핵, 찬성 52.7% vs 반대 34.0% imagefile 2018 / 12 / 05 19
39101 국제 2019년 세계 경제, 3% 중반대로 소폭 둔화 전망 imagefile 2018 / 12 / 04 53
» 사회 한국인, 무너진 '법'에 대한 신뢰, 지켜봐야 손해라는 인식 뚜렷해 imagefile 2018 / 12 / 04 16
39099 사회 유연근무제 활용 중소기업 늘면서 일 가정 양립 변화 나타나 imagefile 2018 / 12 / 04 15
39098 사회 취업난 및 침체 경기 반영,생활밀착일자리 구직자 증가해 imagefile 2018 / 12 / 04 13
39097 건강 나에게 맞는 휴식 방법으로 컨디션 회복하기 imagefile 2018 / 12 / 04 21
39096 건강 빈혈이 있다면 커피 과다 섭취 자제해야 imagefile 2018 / 12 / 04 21
39095 경제 올해 교역액 사상 최대인 1조 1440억 달러로 세계 6위 전망 imagefile 2018 / 12 / 04 39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9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