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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에 새해에 반등 요인 많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초반 80%이상의 고공행진으로 ...

Posted in 정치  /  by admin_2017  /  on Jan 02, 2019 00:37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에 새해에 반등 요인 많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초반 80%이상의 고공행진으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에는 큰 사건이 없었음에도 매주 약 3%씩 빠져나가다가 결국에는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뒤집어졌다.


여론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18년 12월 4주차 주간집계에서, 올해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45.9%(매우 잘함 21.6%, 잘함 24.3%),‘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9.7% (매우 잘못 33.3%, 잘못 16.4%)로 주간집계로는 처음으로 취임 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세부 계층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 대구·경북(TK)과 서울, 20대, 무직과 학생은 상승한 반면, 중도층, 경기·인천과 호남, 부산·울산·경남(PK), 30대 이상, 노동직과 자영업, 사무직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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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하락세는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김태우 사태’와 여당 의원의‘공항 갑질’논란 등 각종 악재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과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지시, 비무장지대‘화살머리 고지’시찰과 신병교육대 방문 소식 등에서 긍정 평가를 높게 받았다.


한편, 일요신문 분석에 따르면 2018년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차를 맞아‘소득주도성장’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문제에서 대폭 변화를 맞았다. 경제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 핵심 기조 중 하나인‘포용적 성장’이 대두됐던 한 해였다.  


정치적으로도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기무사,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과 함께 사법부의 재판농단 혐의 등 굵직한 사건들이 지나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인 ‘한반도 운전자론’에 맞춰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북미 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벌어지는 격동의 시간이었다. 


2019년도 역시‘다이내믹 코리아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씨를 뿌리는 단계였다면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는 2019년부터는 결과를 조금씩 보여줘야 한다. 특히, 굵직한 정치 일정들이 여럿 잡혀있거나 예정돼 있어 지지율은 반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12월 31일 개최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 수석이 참석해 김태우 감찰관 폭로건에 대해 선방함으로써 지지율의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한 가장 큰 이벤트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유의 서울 답방이다. 다행히도 12월말에 문 대통령에게 보내진 김 위원장 친서에는 한국 답방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 북한 최고 지도자의 한국 답방이라는 초유의 이벤트가 일어난다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구체적인 비핵화 플랜이라도 나온다면 더 큰 반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세번째로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정책이 본격화되는 2019년은 경제정책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내년엔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성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말한 해이기도 하다. 또한 주휴수당을 두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현재까지 해온 방식대로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환산하자는 것”이라며“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2019년 최저임금이 수십 퍼센트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작 최저임금 여파를 직격으로 맞은 소상공인연합회는“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 환경과 국제 기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는 2월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친박과 복당파가 중심이 되고 있는 비박간 대립과 갈등이 재개되면 한국당에 대한 국민 반발로 지지율이 다시 추락하면서 이에대한 반대 급부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상승이 예상되고 정계 개편도 급물쌀을 타게 될 전망이다.


친박계에서 당 대표에 당선되고 더 나아가 친박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어지면 강성 비박이 많은 바른미래당에 있는 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복당하기 어려워지게 되지만, 복당파의 지원을 얻은 비박계가 당선이 되면 바른민주당에서 대거 복당하게 되어 바른미래당은 와해 직전까지 갈 수 있어 야권의 지지율 상승으로 문 대통령은 또하나의 악재를 만날 수 밖에 없게 된다.


대통령 지지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기 마련으로 예전 대통령들처럼 20%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지만 반등의 기회가 그렇게 많질 않아, 일각에서는 2019년에는 현 정책기조의 부분적 수정을 통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고 지금의 소통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시도 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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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19/01/02 00:37:00
Category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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