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독일, 사회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에 복지 개혁으로 반등 노려 최근 선거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이...

by admin_2017  /  on Feb 13, 2019 01:04
독일, 사회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에 복지 개혁으로 반등 노려

 최근 선거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이 새로운 복지 개혁안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고 독일의 주요 일간지 슈피겔(Spiegel Online)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를 비롯한 복수의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독일 내지용 - 사회 (1).jpg


지난 일요일 확정된 사회민주당의 복지 개혁안은 기초수급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재 독일은 실업자 및 기초수급자에 매달  €428를 지급하는 하르츠IV(Hartz IV)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0년 게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öder) 전 독일 총리가 추진한 노동 개혁안(어젠다 2010)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 사회민주당 대표는 도이체 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르츠IV 제도의 낙인효과를 비판하며 “우리는 하르츠IV를 과거에 묻으려한다”고 말했다.

하르츠IV를 대신할 사회민주당의 개혁안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정된 개혁안에따르면 58세 이상의 실업자는 현재 최대 24개월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최대 33개월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58세 이하 실업자들도 복지 기여분에 따라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자들은 고용을 위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예정이다.

사회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개혁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실업 상황에 비해 너무 크고 비싼 집에 산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강제로 나가게 하는 등 지금까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하르츠IV 제도를 보다 건설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새로운 개혁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하르츠IV 시스템 안에 속해있던 아동들은 분리된 제도로 정부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부모들은 온라인을 통해 따로 아동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회민주당은 기본시급을 €9유로에서 €12유로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8867 독일, 난민신청 행정처리 속도 꾸준히 개선…작년 한 해 동안 평균 세 달 빨라져 imagefile 2019 / 02 / 13 141
8866 주독 미 대사, 독일 군비지출 충분치 않아…동맹으로 책임 다해야 imagefile 2019 / 02 / 13 149
8865 독일, 월세 인상으로 도시노인 빈곤 및 주거문제 심화 imagefile 2019 / 02 / 13 302
» 독일, 사회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에 복지 개혁으로 반등 노려 imagefile 2019 / 02 / 13 139
8863 독일, 이주민 고용 수요 꾸준히 증가…노동 시장 차별이 가장 큰 문제 imagefile 2019 / 02 / 13 178
8862 독일, 하드 브렉시트 시 독일 내 일자리 10만개 사라질 수도 (1면) imagefile 2019 / 02 / 13 143
8861 메르켈 총리 방일,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 축하 2019 / 02 / 06 164
8860 독일, 소비 호황에 경기 침체 리스크 완화 예상 file 2019 / 02 / 06 204
8859 독일, 의료용 대마초 국내 재배 합법화 file 2019 / 02 / 06 185
8858 독일, 우체국에 요청 시 보통 우편 이메일로 전환 가능 file 2019 / 02 / 06 184
8857 독일, 성적지향을 문제 삼은 혐오범죄 증가세 imagefile 2019 / 02 / 06 539
8856 독일, 포르셰 공장협의회 회장 사임…정치에 뛰어들 것 imagefile 2019 / 02 / 06 151
8855 독일, 보건부 장관 20년 내 암 정복 가능 주장에 논란 imagefile 2019 / 02 / 06 159
8854 독일 新산업정책, 유럽의 보호주의로 회귀 신호탄 될 듯 imagefile 2019 / 02 / 06 196
8853 독일 인기 정치인은 카렌바우어로 메르켈 앞서 imagefile 2019 / 02 / 05 147
8852 독일 바이에른, 특별국경경찰 배치 6개월 실적 발표…불법이민 감소효과 미미 imagefile 2019 / 01 / 22 433
8851 독일, 작년 한 해 EU주변국으로 역대최대 난민신청자 송환 imagefile 2019 / 01 / 22 302
8850 독일, 이란 항공사 Mahan Air 운영허가 취소…이용 삼가야 imagefile 2019 / 01 / 22 236
8849 독일, 내년부터 재분배 시스템 변화…동서독 구분 없이 주(州) 간 불평등 해소에 방점 imagefile 2019 / 01 / 22 262
8848 독일, 기후 변화에 아우토반 속도제한 도입 검토 imagefile 2019 / 01 / 22 333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