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프랑스, 동계 세입자 추방금지 해제, 세입자 수만 명 다시 거리로 4월 1일자로 동계 세입자 추방금지가 해제되면서...

by eknews10  /  on Apr 02, 2019 18:30

프랑스, 동계 세입자 추방금지 해제, 세입자 수만  다시 거리로




4 1일자로 동계 세입자 추방금지가 해제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임차인은 강제 퇴거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대료 미납자 강제퇴거를 위해 공권력 지원을 요청할 있으며 재판을 거쳐 시행된다.


법무부 통계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에 따르면 2017 공권력에 의한 퇴거 사례는 15547가구, 30000 명에 달한다. 2016 대비 2% 증가한 기록적 수치다.   자료가 가장 최근이며2018 수치는 오는 10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2017년의 수치에는 경찰이 도착하기 떠난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프랑스 최대 구호단체 아베 피에르재단이 알렸다. 또한 재단의 추정치에 따르면 강제 퇴거 사례는 당국의 발표보다 2-3배가 높다.


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 동안 공권력에 의한 강제 퇴거 비율은 46% 증가해 30 명이 거리로 내몰렸다. 강제 퇴거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주택 우선정책과 상당히 모순된다. 강제 퇴거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수용하는 정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재단은 평했다.


treve.jpg



반면 고무적인 부분도 있다. 임대인의 강제 퇴거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은 소폭 감소하고 있다.


129189건이었던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125971건으로 2,5% 하락했다. 하지만 강제 퇴거 판결 감소보다는 퇴거 사례가 감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단은 강조했다.


정부는 겨울 동안 무주택자 수용을 위해 지난 11 1일부터 3 31일까지 긴급 대피 시설을 마련해 1 4 개의 자리를 확보했었다. 겨울이 끝난 현재 6 개의 자리는 영구적으로 유지 것이라고 줄리앙 드노르망디 주택부 장관은 밝혔다. 하지만 8 개의 폐쇄로 인해 다시 거리로 나와야 하는 노숙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


아베 피에르 재단은 강제퇴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은 주택 연대 기금과 같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을 배로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재단은 이를 위한 예산은 최소 1 유로가 필요하며 해마다 조금씩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자, 서민층을 위한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임대료 급등을 제한하는 실질적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피가로>

 

 

URL
http://eknews.net/xe/536025
Date (Last Update)
2019/04/02 18:30:36
Read / Vote
118 / 0
Trackback
http://eknews.net/xe/536025/2e5/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556 프랑스인, 불평등 해소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해야 imagefile 2019 / 04 / 23 100
6555 OECD보고서, 프랑스 중산층 붕괴 경고(1면) imagefile 2019 / 04 / 16 201
6554 파리, 노트르담 성당 화재로 상당 부분 훼손 imagefile 2019 / 04 / 16 155
6553 프랑스, 3월 창업률 소폭 상승 imagefile 2019 / 04 / 16 82
6552 프랑스, 2019년 채용 계획 상승 imagefile 2019 / 04 / 16 99
6551 프랑스, 2018년 호텔산업 호황 imagefile 2019 / 04 / 16 88
6550 프랑스 수출 기업, 브렉시트로 인한 불안감 확산(1면) imagefile 2019 / 04 / 09 160
6549 프랑스, 비싼 전기요금 지난 10년간 50% 상승 imagefile 2019 / 04 / 09 178
6548 프랑스, 2018년 외국인 투자 증가한 반면 일자리는 감소 imagefile 2019 / 04 / 09 135
6547 프랑스 정부, 공공적자 3,1%로 감소 전망 imagefile 2019 / 04 / 09 94
6546 프랑스, 유로 도입으로 부정적 영향 더 큰 것으로 추정 imagefile 2019 / 04 / 09 201
6545 프랑스, 자동차 산업 해외이전 가속화 (1면) imagefile 2019 / 04 / 02 131
» 프랑스, 동계 세입자 추방금지 해제, 세입자 수만 명 다시 거리로 imagefile 2019 / 04 / 02 118
6543 프랑스, 3월 물가상숭룰 1,1% imagefile 2019 / 04 / 02 108
6542 ‘노란 조끼’ 운동, 프랑스 경제 성장에 미친 부정 영향 제한적 imagefile 2019 / 04 / 02 206
6541 OECD,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보완 필요 imagefile 2019 / 04 / 02 92
6540 프랑스, 기업인 신뢰도 하락, 해외 수요 감소와 브렉시트 영향(1면) imagefile 2019 / 03 / 26 124
6539 프랑스, 간부직 이직률 상승 추세 imagefile 2019 / 03 / 26 94
6538 마크롱 대통령, 낮은 지지율 답보 상태 imagefile 2019 / 03 / 26 113
6537 프랑스, 인터넷 소외로 인한 지역 불평등 심화 imagefile 2019 / 03 / 26 168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