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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야 5 당 대표의 초당적 협력으로 일본에 본 때를 보여야 역사를 통상 문제와 엮는 것은 21세기 자...

by admin_2017  /  on Jul 17, 2019 03:14

청와대와 여야 5 당 대표의 초당적 협력으로 일본에 본 때를 보여야 

 



역사를 통상 문제와 엮는 것은 21세기 자유무역질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지금까지 자유무역 주장을 통해 세계 3대 무역국에 올랐던 일본의 태도와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시도는 이성과 상식이 여전히 통용되는 국제 사회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일본 아베 정권이 경제와 안보 분야를 한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간주하고, 이 분야를 포괄하는 반도체를 콕 집어 집중 공격하면,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한국 정부를 '종북'으로 몰아 무릎을 꿇릴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는 매우 용의주도함에 '준비의 일본'답다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특히 대북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보수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운 이른바 '김정은 대변인' 프레임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심지어 아베는 지난 7일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대북) 무역 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아베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주장을 펴면서 한국 기업이 화학무기 생산에 쓰일 수 있는 에칭가스를 일본에 대량 주문했는데, 최종 도착지가 북한이라고 주장해 '한국과 북한의 유착설'을 강변하는 처절함을 보였다.



일국의 국가 지도자가 이웃 나라에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는 납득할 만한 물증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베와 그의 측근들은 그런 근거를 전혀 내놓지 않고 '가짜뉴스'로 일방적인 주장만 했다.


이는 한국 내 반일 여론을 분열시키는 노림수를 쓰는 비열함을 서슴치 않는데다가, 자신이 밀어붙인 대한(對韓)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 내에서 일고 있는 비판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일본은 한국 국민총생산(GDP)의 3 배에 달하는 동북아 강국이지만, 한국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일곱번째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 유일하게 인구 5000만명 이상, 3만달러(1인당 국민소득) 이상인 30-50 클럽에 가입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양국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을 힘으로 윽박질러 해결하려 드는 태도가 여전하다. 



문재인 진보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한 일본이 원하는,그리고 만만한 한일관계가 어렵다고 계산해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밀어넣어, 자신들이 지금까지 쉽게 요리해왔던 우익집권을 도우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



특히,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대국을 노리는 아베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평화 무드를 마땅찮게 생각하고 있어 이번 경제 보복을 통해 문재인 진보정권을 무너뜨리고 지난 이명박,박근혜 우익 정부, 혹일 역대 친일 정권처럼, 그리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정당이나 세력 등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는 정권의 창출을 노렸다는 것이다.



7월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 내 각종 여론을 모아, "아베 정권이 한국의 현 정권을 표적으로 삼아 한국 경제가 망가지면 문재인 정권도 교체된다고 생각해 경제적 보복을 단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사카 교수는 최근에는 경제보복의 이유로 일본 아베정권이 안보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 문재인 정부하고는 전혀 상대를 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겠다"는 마음으로  " 한국이 아니라 현 정권을 망가뜨리는 것, 그런 식으로 표적을 삼았다는 내용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7월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일단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우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속셈이 있고 국제관계를 국내 정치나 선거에 이용해 먹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평화 헌법을 빨리 개정해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고, 한반도가 갈라져 있어야 전쟁이 나면 한국전쟁 때처럼 왕창 물건 팔아서 돈도 벌 수 있기에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잡고 통일로 가까이 가는 평화 무드가 마뜩찮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추정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호사카 교수와 같은 의견으로 "(아베 정권은)'진보 정부가 있는 한 자기들이 원하는 한일관계가 되기 어렵겠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유리한 환경을 한국 사회 내에 만들어 주자는 계산(을 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위해 유 이사장도  "아베 정권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밀어넣어 '우익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아베의 야욕과 국제 몰상식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어떤 형태의 회동에도 응하겠다고 발표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고민하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 대표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정파적 이익을 뒤로하고 기꺼이 협치하는 모습과 단합된 목소리를 낸다면, 일본의 경제적 공세 앞에서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일본도 다시는 이런 경거망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1189-사설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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