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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영국의 '국경 외곽 통관센터' 설치 제안 반대 영국이 탈퇴협정 상 'backstop'(안전장치)의 대안으로 국경...

by admin_2017  /  on Oct 02, 2019 03:29
아일랜드, 영국의 '국경 외곽 통관센터' 설치 제안 반대

영국이 탈퇴협정 상 'backstop'(안전장치)의 대안으로 국경 외곽 통관센터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자 아일랜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결국 브렉시트(BREXIT)를 피할 길이 점점 멀어 지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에 전달한 non-paper 형식의 브렉시트 협상문건에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5~10마일 외곽에 수출입통관 센터를 설치,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키로 했으나 아일랜드 외무부는 통관 거점의 단순한 이동은 backstop 대안으로 볼 수 없다며 영국 제안을 일축했다.
EU가 영국에 법적 실현 가능한 backstop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오는 4~5일 경 EU에 backstop 대안을 담은 문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탈퇴협정의 아일랜드 국경 'backstop'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입장에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EU와 영국 실무자급 협상(28일)의 결과가 주목되어 왔다.
EU는 탈퇴협정과 'backstop' 조항 재협상 불가방침을 계속 표명해왔으나, 최근 영국이 새로운 'backstop' 대체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영국 수상 대변인도 보리스 존슨 수상과 독일, 프랑스 정상간 회담을 통해 양측이 선의와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 'backstop'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조속한 협상 개시를 촉구했다.
영국은 인증수출자제도, 첨단기술 활용 사전통관제도 도입 등으로 'backstop'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EU는 이미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실무협상에서 대안 마련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또한, EU 관계자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이후 정산금을 100%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EU-영국간 무역협정 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8월 19일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영국의 EU 탈퇴 협상안에  영국 전체를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관세 동맹에 묶어두는 아일랜드 백스톱 계획은 "반민주적이며 영국의 국가 주권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면서 아일랜드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백스톱은 북아일랜드에 EU 시장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게 하거나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를 영국 경제와 분리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어 "영국은 EU를 탈퇴한 뒤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떠날 예정이다"고 못박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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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19/10/02 03: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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