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87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랑스 홈페이지 홍보.png



프랑스, OECD회원국 GDP대비 세금 비율 제일 높아(1)


프랑스 마크롱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세금 완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재로 일부 세금인하가 시행됐지만 프랑스는 OECD 회원국 가장 세금 부담이 높은 나라로 조사되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에 이어2 연속 GDP 대비 세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18 GDP대비 세금 부담은 46,1%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프랑스는 소득세나 기업 이윤 관련 세금에 비해 사회 보장 분담금과 재산세 비율이 높다.  


이로써 프랑스는1965 이후 세금 비율이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세금 수입이 높았던 2000(33,8%) 2007(33,6%) 보다 높은 기록으로 의무 공제율은 10 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    


프랑스 KFL 시티라인.png


프랑스 다음으로 세금 부과율이 높은 나라는 43% 이상의 덴마크, 벨기에 그리고 스웨덴이다. 멕시코의 세율은 16,1% 가장 낮았으며 칠레, 아일랜드, 터키, 미국은 25% 미만이다. 세계 평균 세율은 34,3%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고 OECD 알렸다.


세금 부담은 시민들에게 강력한 사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프랑스의 세금 수입 고용인과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의 비율은 36,4% OECD평균 26% 보다 높은 수준이다. 분담금의 대부분은 실업과 퇴직 연금으로 조달된다. 그러나 GDP 대비 사회분담금 비중은 30 전에 비해 낮다. 1990년에는 18,1%였지만 2016년에는 16,7%였다.



프랑스 유로마트 태동관.png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는 낮은 편이다. 2016년에 이에 대한 세금 수입은 18,6%였으며 OECD평균 23,9%보다 낮다. 또한 법인세는 5,1%, 부가가치세는 15,3% OECD 평균 9.3%, 20,2%보다 낮다. 이는 고용지원세액공제와 같은 다양한 제도에 의한 기업 세금 감면의 효과다. 기업의 높은 사회보장부담 비용을 상쇄할 있는 부문이다.


마크롱 정부는 자본소득과세를 부동산 세금으로 전환하고 민간 기업 사회 분담금과 주거세 감소 지속적으로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GDP대비 세금 비율은 상승했으며 2017년과 2018 사이 프랑스의 의무 부과율은 46,1% 이르게 되었다.


프랑스 삼부자 사계절.png


프랑스 정부의 세금 감면이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은 세금 인상과 삭감이 병행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세금이 삭감 부문이 있는 반면 퇴직자 사회보장기여금, 유류세 등은 오르면서 프랑스인의 세금 부담은 완화되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세금 감면 정책들이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지연현상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법인세의 점진적 감소와 주거세 폐지, 소득세 감소와 같은 지속적 세금 감면 조치로 마크롱 정부 말까지 GDP 대비 세금 부담율은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68 프랑스, 2019년 창업률 기록 갱신 file eknews10 2020.01.14 836
6767 프랑스 대기업, 여전한 출신 국가에 따른 채용 차별 file eknews10 2020.01.14 910
6766 프랑스 청년층, 기후위기 비관 강한 반면 환경 보호 인식 부족 file eknews10 2020.01.14 1282
6765 프랑스, 2019년 4분기 성장률 0,2% file eknews10 2020.01.14 769
6764 작가 가브리엘 마츠네프 Gabriel Matzneff 아동강간의 논란 file 편집부 2020.01.13 1804
6763 유대인 '사라 할리미Sarah HALIMI' 살인 재판의 분노 file 편집부 2019.12.28 1238
6762 프랑스, 2019년 가계 소득 크게 증가, 2020년 소폭 감소 전망(1면) file eknews10 2019.12.28 1971
6761 프랑스, 3분기 공공부채 100,4%로 증가 file eknews10 2019.12.28 1196
6760 프랑스, 크리스마스 선물 재 판매 성황 file eknews10 2019.12.28 1281
6759 프랑스 정부, 고령자 고용 확대 논의 본격화 file eknews10 2019.12.28 1046
6758 프랑스, 부의 집중도 개선 보이지 않아 file eknews10 2019.12.28 1496
6757 2020년 프랑스 경기, 1,1%로 둔화 전망(1면) file eknews10 2019.12.17 906
6756 프랑스 최저임금, 2019년 혜택 노동자 13%, 2020년 인상률 1,2% file eknews10 2019.12.17 1007
6755 프랑스, 범죄율 다소 감소, 은행 사기는 증가 file eknews10 2019.12.17 1231
6754 프랑스, 2019년 부동산 매매 급증 file eknews10 2019.12.17 1065
6753 프랑스 대기업, 해외 자회사 설립 증가 추세 file eknews10 2019.12.17 1218
6752 남녀 평등의 이름으로 해체된 소변기 file 편집부 2019.12.17 1076
6751 장기화가 우려되는 프랑스 파업 file 편집부 2019.12.17 1172
» 프랑스, OECD회원국 중 GDP대비 세금 비율 제일 높아(1면) file eknews10 2019.12.10 874
6749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시위 장기화 우려 속 재고 비축 대비 file eknews10 2019.12.10 1238
Board Pagination ‹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