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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과 '2021년 1월 이행기 만료전 FTA 타결'서두르지 않기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브렉시트 이후 이행기...

by admin_2017  /  on Dec 18, 2019 05:01
EU, 영국과 '2021년 1월 이행기 만료전 FTA 타결'서두르지 않기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브렉시트 이후 이행기가 만료되는 2020년 말까지 영국과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협상 타결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기로 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선언문 1차 초안과 달리 최근 공개된 2차 초안에 영국과의 미래관계 협상 시한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207-유럽 4 사진.png

당초 1차 초안은 EU 집행위에 신속한 협상권한 위임 요청과 한정 시간을 최대한 활용, 이행기 종료전 양자간 무역협정 발효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2차 초안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EU의 규제수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EU-영국간 공정한 경쟁환경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 당초 1차 초안의 '신속한 협상권한 위임 요청과 한정 시간을 최대한 활용, 이행기 종료전 양자간 무역협정 발효를 요구'했던 내용을 삭제,속도 대신 내용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수상은 이행기 만료 후 EU에 추가 이행기간 연장 요청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행기 만료시에도 양자간 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 '노딜 브렉시트'와 유사한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조기총선을 수일 앞둔 가운데 존슨 수상은 브렉시트 이후 비숙련 노동자의 이민 제한을 공약, 영국민의 반이민 정서에 호소하며 보수당 지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최근 작성된 정부의 브렉시트 영향평가 관련 비밀 문건을 공개, 존슨 수상의 브렉시트 방안에 따를 경우 본토와 북아일랜드간 통관절차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노동당 지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 보리스 존슨 수장이 이끄는 보수당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압승을 거둔 반면, 영국 노동당은 1935년 이후 최소 의석을 확보하는 참패를 기록했다.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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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19/12/18 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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