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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국인력 유치 위해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추진 새 이민법이 비EU출신 노동자들에게까지 폭넓게 개방되어 독일...

by admin_2017  /  on Dec 18, 2019 05:08
독일, 외국인력 유치 위해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추진
 새 이민법이 비EU출신 노동자들에게까지 폭넓게 개방되어 독일 취업 기회 넓어져

  독일 정부가 비유럽연합(EU)출신의 외국인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입국·체류허가 및 자격인증 절차의 간소화에 나섰다.

독일 현지 언론 FAZ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총리실은 외국인력 유치방안 모색을 위해 16일 연방정부, 주정부, 노동계 및 경제계 대표들을 초청해 ‘전문인력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경제계 대표들의 의견을 전폭 수용해 유럽연합 역외권, 즉 제3국 출신 외국 인력이 독일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가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입국·체류허가 및 자격인증 절차를 앞으로는 간소화 및 디지털화의 추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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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참석자들은 이미 제조업계 및 수공업계가 필요한 인력부족으로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병원은 간병인력 수급난으로 환자를 받지 못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2035년에는 독일인구가 현재보다 500만 명가량 감소하리라는 전망까지 대두하고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인력 유치에 전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독일의 높은 삶의 질과 우수한 노동환경을 대외에 더욱 매력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독일 노동시장에 대한 외국인력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위해 이미 운영 중인 독일 구직사이트 ‘Make it in Germany’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에서 습득한 기술역량이나 자격이 독일의 커리큘럼과 편차가 있을 시 이를 독일 현지에서 보완, 보강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교육시설을 마련하고, 독일어 구사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개정된 독일 새 이민법, 비EU출신 진입 편리

지난 6월 독일 국회에서 통과돤 새 이민법이 비EU출신 노동자들에게까지 폭넓게 개방된 반면, 난민송환에 관련된 공권력이 더욱 강력해졌다.

특히, 독일 이민정책을 전반적으로 바꾸게 될 새 이민법은  EU시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이 용이해져 비EU출신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지위 획득에 실패한 난민신청자들의 독일 사회로의 통합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새 개정안은 고숙련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한해 독일 기업들에게 고용적합성을 설명하는 절차를 면제해줌에 따라 비EU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 노동시장에 더욱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전망이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독일에서는 지난 10년 간 이어져온 경제성장과, 지난 3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실업률, 1990년 대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 등 고용증가를 위한 최적의 경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고용주들이 여전히 숙련노동자들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폴리티코(Politico)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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