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독일을 비롯 25개국 재외선거 중지돼 재외국민 참정권 상처입어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

Posted in 유럽전체  /  by eknews06  /  on Mar 31, 2020 21:32

독일을 비롯 25개국 재외선거 중지돼 재외국민 참정권 상처입어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재외선거, 거소투표제 도입 시급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26일 공지를 통해 독일, 영국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4월6일까지 중지하더니 3월30일 또 다시 미국, 캐나다 등 25개국 41개 공관 선거사무 추가 중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총 40개국 65개 공관에서의 재외선거는 중지되고 재외국민 47%는 그들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중앙선관위는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주장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 "전 국민 자가격리나 전면 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각 연방주가 규칙을 정하지만 비슷한 수준이므로 베를린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현재 자가격리가 아니고 접촉제한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해외공관의 업무차 방문은 이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투표하러 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교민들의 생각이다.



투표하러 가는 행위가 베를린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한 한 독일변호사는 대사관이 지금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엄격한 규정을 정하고 참석자들이 이를 정확히 지킨다면 예외규정에 따라 선거실시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간격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 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힌 바와 같이 재외선거 투표소도 투표소 입장전 체온재기,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1회용 장갑 착용, 거리유지 등을 국내 투표소와 똑같이 시행하면 될 것이다.


1219-사설 사진.png

 



재외선거 경험자들은 투표를 위해 줄을 길게 서는 일은 없다고 밝혀




사실 재외선거 투표소는 6일에 걸쳐 거의 하루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9시간씩이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하기위해 투표소에 줄을 길게 설 정도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지 않고 마치 장사 잘 안되는 집 손님오듯 띄엄띄엄 온다고 베를린의 재외선거 경험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투표하겠다고 밖으로 줄지어 서있지 않으므로 현지 정서를 자극할 우려도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항공노선 중단으로 인한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 불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이미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공관에서 직접 개표도 가능하다고 밝혔으니 그리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항공노선 중단으로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도 정작 선거사무를 중지하니 재외투표소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 공관투표소에 가거나 3월31일까지 귀국해서 필요서류들을 갖추어서 선관위에 투표신고서를 제출하면 4월15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교민들은 현재 체류지역에서 투표하러 갈 수 있는데도 정작 선거사무를 중지하고는 항공편이 없거나 제한적인 다른 나라나 한국으로 귀국해서 투표를 하라는 얘기냐며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업무 중지는 이름 그대로 선관위의 선거업무 중지라는 행정편의주의로 결국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생애 첫 선거권을 갖게된 청년들 재외선거 중지로 실망 커




한편, 외출을 자제하면서도 4월1일부터 개시되는 재외선거를 기다려온 교민들은 선관위의 결정에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선거권을 갖게 된 자녀를 둔 가정은 몇 달 전에 재외선거를 위해 사전신고를 하고 자녀와 같이 기다려왔는데 선거 며칠을 앞두고 중지된 것을 두고 허탈하다고 밝혔다.




독일교민들,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외선거중지에 대한 항의




이같은 선관위의 재외선거중지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독일교민들의 항의와 반발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업무중지 결정에 대한 배경설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글을 올려 공론화를 시킨다던가 항의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 등으로그 부당함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재외선거, 재외선거중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교민들의 많은 활동들과 캠페인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교민들은 재외투표소 설치가 불가하다면 재외선거를 거소투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묻기도 하고 거소투표 시행을 요구했다. 그리고 한 독일교민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민의 거소투표 청원도 올려 현재 진행중이다. 




민변과 함께 재외국민 참정권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소송을 준비중



한편, 일부 교민들은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함께 재외국민 참정권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는 진중한 고민과 대안없이 참정권을 박탈한 선관위의 안일한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그리고 지금 당장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다음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서 재외국민들에게도 거소투표를 가능하도록 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21대 총선에 투표하기위해 유럽에서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 21,036명, 주민등록은 없지만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선거인 258명이 등록했었는데(유로저널 2월19일자), 여기서 국외부재자들은 주로 상사주재원 및 외교관, 현지 기업 취업자, 유학생, 청년 교류, 일시 방문자 및 관광객들과 그 가족들로 한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다.




국내거주자에게만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국외거주자의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 선거원칙을 위반일 수 있어




공직선거법을 보면 국내에서는 투표소가 멀거나 아프거나 할 때 우편으로하는 거소투표가 있고 원양선같은 경우 팩스를 통한 선상투표라는 게 있다. 그러나 정작 해외공관이 없는 지역에 있는 재외선거인들은 수 백키로를 몇 시간씩 차로 달려가서 공관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는 국내거주자에게만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국외거주자의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한다. 



또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한편으로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헌재의 결정에 반하기 때문에 재외선거야말로 거소투표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에 모두 고민을 해봐야 할 때다.



이번 총선에는 전체 해외 잠정 유권자 수의 10%도 못 미치는 17만7천여명만이 재외선거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재외선거등록율에도 투표소에 가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관련 규정이 해외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 - 거소투표 도입 시급해 




재외선거는 유신헌법으로 중단되기 전, 1967년부터 1971년에도 실시가 되었는데 이 당시 재외선거는 우편방식으로 이루어졌었다고 한다.



헌법소원을 거쳐 2009년부터 다시 도입된 재외선거에서는 우편방식이 아니라 공관 투표소방식으로 바뀌어 투표방식에 관한한은 후퇴한 셈이다. 만약 우편방식 등을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었다면 선관위는 코로나 때문에 재외선거업무중지라는 결정을 못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관련 규정이 해외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한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 같다.



독일 베를린 유로저널 정선경 기자

(info.sunkyoung.jung@gmail.com)



관련 기사 1 (2020년 2월 19일자 뉴스)



21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등록자수, 

유럽 21,294명으로 전체 12.03% 차지

유럽 선거 등록자들중에 재외선거인(영주권 등)은 불과 258명에 불과하고 21,036명이 국외부재자



http://eknews.net/xe/journal_special/552793


유로저널 홈페이지 왼쪽 상단 유럽한인 취재뉴스 5691 번




관련 기사 2 (2019년 11월 06일자 뉴스)



해외 동포  대표적 언론사 발행인(대표)들만의 모임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제 3회 국제포럼 성황리에 개최해

'제 21대 총선과 해외 동포언론사들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토론 가져 



http://eknews.net/xe/journal_special/547607


유로저널 홈페이지 왼쪽 상단 유럽한인 취재뉴스 공지 맨 아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재유럽한인 총연합회 전현직 임원,그리고 재유럽 한인 여러분 ! (통합관련 총회 소집 공고) 2011-09-05 56529
공지 유럽전체 유총연 임시총회,통합 정관 부결로 '통합 제동 걸려' imagefile 2011-09-20 62743
공지 유럽전체 재유럽 한인 두 단체에 대한 유총련의 입장(통합 정관 부결 후 정통유총련 입장) file 2011-10-31 52439
공지 유럽전체 '유총련’임시총회(회장 김훈)와 한-벨 110주년 행사에 500여명 몰려 대성황이뤄 imagefile 2011-11-16 70505
공지 유럽전체 유총연 (회장 김훈) , 북한 억류 신숙자씨 모녀 구출 촉구 서명운동 2011-11-23 57910
공지 유럽전체 유총연 대정부 건의문(정통 유총련: 회장 김훈) imagefile 2011-11-23 59748
공지 유럽전체 유럽 한인들을 위한 호소문 (정통 유총련 회장 김훈) imagefile 2011-11-23 55354
공지 유럽전체 존경하는 재 유럽 한인 여러분 ! (정통 유총련 김훈 회장 송년 인사) imagefile 2011-12-07 42759
공지 유럽전체 재유럽 한인 대표 단체 통합을 마치면서(정통 유총련: 회장 김훈) imagefile 2012-02-22 30115
공지 유럽전체 해외 주재 외교관들에 대한 수상에 즈음하여(발행인 칼럼) 2012-06-27 36327
공지 유럽전체 유럽 한인 단체, 명칭들 한인사회에 맞게 정리되어야 2013-03-27 29359
공지 유럽전체 '해외동포언론사협회' 창립대회 개최로 동포언론사 재정립 기회 마련 imagefile 2017-05-11 26425
공지 영국 [유로저널 특별 기획 취재] 시대적,세태적 흐름 반영 못한 한인회, 한인들 참여 저조와 무관심 확대 imagefile 2017-10-11 15594
공지 유럽전체 유총련은 유럽한인들의 대표 단체인가? 아니면 유총련 임원들만의 단체인가? 2018-03-21 9721
공지 유럽전체 해외동포 언론사 발행인들,한국에 모여 첫 국제 포럼 개최해 imagefile 2018-10-20 6987
공지 유럽전체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제 1회 해외동포 언론 국제 포럼 성공리에 개최되어 imagefile 2018-10-30 10863
공지 유럽전체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철원군 초청 팸투어 통해 홍보에 앞장 서 image 2019-06-07 6600
공지 유럽전체 (사) 해외동포언론사협회, 제2회 국제포럼 깊은 관심 속에 개최 image 2019-06-07 5454
공지 유럽전체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제 3회 국제포럼 성황리에 개최해 imagefile 2019-11-06 2178
5715 독일 재독한인간호협회 위탁 사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건강증진 사업 imagefile 2020 / 05 / 25 38
5714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2020년 상반기 기업지원협의회 개최 imagefile 2020 / 05 / 20 56
5713 영국 '힘 내라 NHS' '영국내 대사관, 한인사회와 유럽평통'이 '킹스톤 병원'에 성금모아 전달 imagefile 2020 / 05 / 20 365
5712 유럽전체 유럽한인총연합회 유럽 22개국 한인회에 마스크 1만7500장 지원 imagefile 2020 / 05 / 20 91
5711 독일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운영회의 화상회의 개최 imagefile 2020 / 05 / 19 34
5710 독일 재유럽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온오프라인으로 열려 imagefile 2020 / 05 / 18 344
5709 독일 주독일한국대사관 동포들에게 마스크 배부-대한민국에 감사 imagefile 2020 / 05 / 05 154
5708 독일 비스바덴 한글학교 온라인 수업-앞서가는 한글학교 운영으로 타 학교의 모범 imagefile 2020 / 05 / 05 142
5707 독일 민주평통 제 19기 북유럽협의회 제 1차 화상 전체 임원회의 imagefile 2020 / 05 / 04 139
5706 독일 파독광부기념회관-재독한인문화회관 지붕수리와 창문교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imagefile 2020 / 04 / 21 154
» 유럽전체 독일을 비롯 25개국 재외선거 중지돼 재외국민 참정권 상처입어-재외선거, 거소투표제 도입 시급해 imagefile 2020 / 03 / 31 666
5704 독일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출발 인천 도착 수요조사 실시 2020 / 03 / 24 263
5703 독일 대구, 경북을 도웁시다.-재독영남향우회 후원금 대한적십자사로 전달 imagefile 2020 / 03 / 18 160
5702 영국 민준홍, 서신욱 작가 선정, ‘영국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개최 imagefile 2020 / 03 / 11 171
5701 독일 함께 커가는 고마운 시간-프라이부르크 한글학교 2020년 종업식 imagefile 2020 / 03 / 10 186
5700 프랑스 'Les pas dans la neige(하얀 발자국)'의 저자 Violaine PARK(바이올렌 박)과의 인터뷰 imagefile 2020 / 03 / 09 169
5699 독일 함부르크 총영사관 코로나 19 성금전달식 imagefile 2020 / 03 / 09 206
5698 독일 코윈 독일지역본부, 상반기 사업계획위한 임원회 개최 imagefile 2020 / 03 / 03 945
5697 영국 영국 셰필드 '한국의 날' 축제, 지역 주민 600여 명 참여 속에 대성황 imagefile 2020 / 03 / 03 145
5696 독일 뒤셀도르프 로젠몬탁 카니발 행렬, 헬라우! -뒤셀도르프 한인회도 참가 imagefile 2020 / 03 / 02 230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