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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산업계 봉쇄령 지속에 경제 및 예산 문제로 고민 깊어져 영국 근로자 4 명중 1 명에 해당하는 63...

by admin_2017  /  on May 05, 202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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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산업계 봉쇄령 지속에 경제 및 예산 문제로 고민 깊어져 
영국 근로자 4 명중 1 명에 해당하는 630만명이 급여 보조 신청(80%)으로 재정 압박 심각해


영국 정부가 경제를 안전하고 점진적으로 재시작하기 위해 기업, 노동조합, 노조 그리고 기타 근로자 대표 등과 함께 최선의 방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시작함에 따라 단계적 완화 조치가 기대된다. 

5월 4일 현재 재개 방안은 산업 부문이 아닌 작업환경별로 나눠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그 시기는 미확정 상태로 영국 정부도 고민에 빠져있을 수 밖에 없다고 영국 공영방송BBC가 보도했다.

우선, 이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노조,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과 7개 분야로 나누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야외작업: 농업, 건설, 에너지 분야 포함
* 비식품소매: 하이스트리트 (상가 중심거리)
* 운송 및 물류
* 제조: 식품 가공 및 엔지니어링 포함
* 실내작업: 사무실, 실험실, 콜 센터
* 집안에서 일: 배관공, 화가 및 장식가, 간병인
* 여가 : 술집, 클럽, 식당, 영화관,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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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분류와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될 정부 보고서는 일련의 광범위한 지침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규범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개별 작업장,상황별로 지침을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지침 준수 여부를 스스로 인증하게 될 것이다.

노조 소식통들은 본 원칙들이 초기 단계의 원칙에 불과하다며 업무복귀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보다 상세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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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 달동안 영국 전체의 새 자동차 판매로 신규 등록한 차량 대수는 총 4,000 대에 불과해 지난 해 4월 대비 -97% 급락해 1946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기록했다. 그것도 4천대의 팔린 차량중에 70%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구매해 개인 판매는 1200 대에 불과했다. 


사업재개 가이드라인

신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은 2m 사회적 거리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근로자 간 2m 이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침은 대면보다는 보호마스크나 보호복 착용 등 완화 조치를 권할 수 있다.

여가산업 등은 적어도 몇 주 동안 어떤 중요한 수준에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정부도 인정했다.
400개의 펍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Fullers의 Simon Emeny대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 규정에 따라 재개장하는 것이 패쇄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장실을 가고, 바에서 대접받고 식탁에서 음식을 대접받는 상황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한다. 또한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매출은 80%까지 감소하는 반면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패쇄하는 것보다 사회적 거리 유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방하는 것이 사실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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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국 재무부는 현재 하루 1억 파운드(a billion pounds)가 소요되는 일자리 유지 계획에 따라 수백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언제까지 계속 지급할 의향이 있거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사업주들이 사업 중단 기간동안 직원들을 해고 안시키는 조건으로 직원 급료의 80%(최대 2500 파운드)를 지급(The job retention scheme funds 80% of workers' wages) 하고 있는 데 4월말 현재 총 630만명이 신청해 영국 전체 노동자들의 23%에 해당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다시 문을 연 기업들이 생산하고 제공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자동차 생산 공장과 전시장이 다시 문을 연다 해도,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가 제품 등을 구매를 할 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산업 단체들은 작업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어렵고, 근로자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어려운 섬세한 작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노조 간부들은 BBC와 인터뷰에서 "이미 직장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지역 사회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고립될 사건들이 있다."고 말했다. 작업장으로 복귀한 노동자들이 그들의 근무지에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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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에 머무르고, NHS를 보호하고, 생명을 구한다"는 간단하고 반복적인 메시지를 고수해 온 국민에게 경의를 표해왔다. 위험회피에 대한 마음가짐을 국민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심어주고 있지만 이와같은 메시지를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고민에 빠져 있다.

봉쇄령을 내리고 수백만 노동자들을 일시 휴직시킨 것은 극단적인 조치였으나 민간 부문에 있어 꼭 필요한 정부의 조치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같은 산업계의 고민,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입장, 정부의 예산 마련 등만으로는 현재의 봉쇄령을 중단하는 것은 가장 복잡한 도전이자 숙제로 남아 영국 정부의 고민이 증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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