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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정보’ 어플 개발했지만, 개인정보법 위반 지적에 논란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정보와 새로운 정보...

by admin_2017  /  on Jun 16, 2020 02:29
독일 ‘코로나19 정보’ 어플 개발했지만, 개인정보법 위반 지적에 논란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정보와 새로운 정보 관련하여 독일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완료됐고 곧 이용가능토록 전달될 예정이지만 개인정보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세계에서 코로나 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국가들은 해당 감염과 정보를 더 빨리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왔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독일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활성화가 지연되었다. 현재 독일 전용 코로나 앱은 최종 준비가 완료되었고 곧 활성화 시작을 하겠다고 연방 보건장관인 젠스스판(Jens Spahn)이 말했다.

독일 전용 코로나 19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저장 유형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개발이 지연되었다.초기에는 데이터를 중앙에 저장하려했으나, 나중에는 연방 정부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다. 4월 말,도이치텔레콤(Deutsch Telekom)의 자회사인 T-system과 소프트웨어 회사인 SAP가 선정되어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어플리케이션은 중요한 도구

젠스스판 (Jens Spahn) 장관은 “우리는 선정된 화사와 예산에 따라서 합의된 일정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해당 개발이 “약간 더 오래걸렸다.”라고 인정했다. 

1224-독일 3 사진.jpg

또한 그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무선 기술을 사용하여 근거리에서 데이터를 전송받기 위해 개발된 블루투스(Bluetooth) 표준을 기반으로한다.아시아 국가들은 GPS 기반으로 사용되나 100미터이하의 더 정확한 수준에서의 데이터 전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젠스스판 (Jens Spahn) 장관은 “최종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해당 독일 전용 코로나19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독일내에서 사용되길 바라며, 이도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감염 사슬을 끊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말했다.

이어 플리케이션을 사용함에 따라 감염된 사람을 추적할 수 있고 더 빨리 접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동선 추적앱, 개인정보 침해 우려 제기


독일 개인정보보호당국은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추적앱 개발 발표이후 개인의 자율적 판단아닌 강제적 설치에의한 통보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사민당도 확진자 추적앱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과 요식업 고객에 대해 앱의 설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노동계도 업무용 스마트폰의 확진자 추적앱 사용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확진자 추적앱을 공개하였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발표된 앱은 SAP와 도이치 텔레콤이 공동으로 2천만 유로를 투입, 사이버보안 전문가그룹의 감독 하에 개발한 것이다.

<사진:  A.Hettrich 전재>

독일 유로저널 류선욱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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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20/06/16 0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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