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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국민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준 힘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1985년 구성된 12대...

by admin_2017  /  on Jul 01, 2020 03:25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국민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준 힘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과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독점 체제로 마무리됐다.



21대 국회가 6월 5일 개원해 의장을 선출했지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법정 시한인 6월 8일을 훌쩍 넘겨, 개원한 지 거의 한 달동안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만도 여야 원내 대표와  5 차례 이상을 만나 원 구성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실패한 결과이다.



결국은 민주당과 군소 범여권 정당, 그리고 진보성향 무소속의원 등만의 참석으로 지난 15일 선출된 6개 상임위원장과 여야 국회 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모두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맡게 되었다.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과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16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13대 국회 이후 유지되어 온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분점 관행은 언뜻 다수당이 소수당을 배려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여야 중진들의 ‘좋은 자리 나눠먹기’에 불과했던 것인 데, 이번 21대 야당은 일부 중진들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시키고 대신 여당에 독단과 독선의 이미지를 씌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 역시 타협을 배제하고 강경 일색으로 나아가는 데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 원구성이 정치권 내부의 일인데다, 국민의 생활과는 별반 연관이 없는 자리 다툼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전략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미래통합당(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에게 줄 것을 '국회 등원 포기 등' 배수의 진을 치면서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의 욕설과 횡포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었음을 경험한 더불어민주당이 내줄 리도 없고, 이러한 파행을 막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국민들이 허락할 리도 없다. 



물론 지난 35년동안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차지했던 것이 관례화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 진보 정당의 야당출신 등 과거 법사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통합당 출신 법사위원장처럼 갖은 횡포와 월권으로 파행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심지어 20대 국회에서 통합당 출신의 법사위원장들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및 의결된 50여개의 안건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각종 트집을 잡아 아예 상정조차도 시키지 않고 사장시켜 버리는 상위 위원회 노릇까지 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이번 21대에서도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177명의 거여에 맞설 수 없다보니,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여권에 대한 순수한 견제 대신 20대 국회에서와 같이 갖은 횡포와 월권으로 현 집권당의 정책 실행 등을 방해하여 국민의 지지를 떨어뜨려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177석의 거여(巨與)의 오만이자 민주화운동 세력이라는 민주당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민주당에게 국민이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것은 과거의 폐습을 바로잡는 개혁을 통해 '동물국회, 식물국회'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일하는 국회, 책임 지는 국회'로 거듭나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관례에 모순이 있었다면 전통이 아니라 구습이자 폐습이기에 민주당은 진보정당답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여당의 국회 독식이 헌정사의 오점이자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라고 보는 일부 수구 언론과 보수 및 우익 세력들의 주장과 달리 이제부터가 바로 민주주의 개혁 진보정당답게 부단한 노력을 통해 성과로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하고 그것이야말로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에 대한 보답하는 길이다.



이제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회가 일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 더이상 나올 수도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법안은 과감히 개정하여 미래의 정상적인 국회를 준비하는 등 개혁에 반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국민이 힘을 실어준 것임을 명지해야 한다.



물론, 총선 직후부터 거대 여당에 들려주는 국민의 충고는 힘을 제대로 쓰라는 것이지, 177석의 거대한 힘을 과신해 하고 싶은 일만 밀어붙였다가는 ‘주화입마’(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건설적인 비판과 합당한 지적도 새겨들어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와 통합당의 유기에 대해 후에 한국 정치사가 " 민주당의 독배일까, 성배일까. 통합당의 무책임이나 유기일까, 저항일까."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 지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을 믿고 '책임있는 정치, 일하는 국회'를 통해 이번 21대 국회는 포니급 정치 수준을 최소한 한 단계이상 발전시켜주길 바란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고용대란, 표류 중인 남북, 북·미 관계, 치솟기만 하는 집값 상승 등 전방위적 위기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 책임은 막중하다. 



최대한 인내하고 협치를 통해 야당과 함께할 수 있는 국회를 희망하지만, 더이상 몽니만을 부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세력들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각종 안건을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국민들이 필요하고 기대하는 '일하는 국회,책임지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민센터이미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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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0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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