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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 발생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동금지령을 두고 공방 독일 연방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수가 많...

by admin_2017  /  on Jul 22, 2020 02:01
독일, 코로나 발생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동금지령을 두고 공방


독일 연방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수가 많은 일명 ‘핫스팟(Hotspot)‘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단기간 이동금지령을 제안했지만 대부분의 주정부 반대로 공방이 일고 있다.

 독일 일간 쥐드도이체 차이퉁(Suddeutsche Zeitung)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심각한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많은 주정부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는 것이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작센 안할트(Sachsen-Anhalts) 주총리 라이너 하젤오프(Reiner Haseloff, CDU)는 이 법안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평했고, 작센(Sachsen)주 총리인 미하엘 크레쉬머(Michael Kretschmer, CDU)도 이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독일 연방 정부는 지난 13일에 주정부 각료들을 화상 회의로 소집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급격하게 심각해진 지역에 대하여 단기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금지시키는 안에 대한 시행을 제안했다. 이 시행안에는 감염 의심자와 감염자를 빠르게 찾아 내기 위해 이동금지령을 내림과 동시에 해당 지역에 검사 가능 수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만 다시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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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 총리청장 헬게 브라운(Helge Braun)은 주정부 각료들과 함께 이 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각 주정부 관료들 중 최근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난 노드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 귀터스로(Gutersloh) 지역과 연관이 있는 주의 각료들은 이 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대 도축회사 퇴니스(Tonnis)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것이 알려진 후 수십만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었었다. 이로 인해 귀터스로(Gutersloh) 지역에서 메크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로 휴가 여행을 가는 것이 중단되기도 했다.

 작센-안할트 주총리 하젤오프는 지난 15일 독일 공영방송 ZDF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항들에 대해 균형이 잡힌“ 다각화된 해결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하젤오프는 지방의 각기 다른 크기의 지역 구분에 따라 코로나 감염양상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주정부가 관리감?독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하젤오프는 이 방안은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그 대신에 타 지역 숙박금지령을 통해 높은 감염율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에서 온 주민들이 휴가지로 떠나 타 지역에서 머무는 것을 막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은 각 호텔들의 운영을 통해 시행되고 관리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작센의 주정부 총리 크레쉬머 또한 이동 금지령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크레쉬머는 “작센에는 넓은 지역들이 많이 있다. 나는 우리가 이런 넓은 지역들 전체에 어떻게 이동금지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고 이 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독일 공영방송 타케스샤우(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안에 대해 찬성하는 지방정부도 있다. 베를린 보건부 의원 딜렉 카라이치(Dilek Kalayci)는 RBB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집에 머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며,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동제한이 다른 주의 모든 주민들이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보다 더 용이하다고 이 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다. 

카라이치는 이와 함께 베를린 같은 대도시는 도시 전체 주민에게 이동금지령을 내릴 순 없지만, 베를린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제한령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감염률이 높은 지역 주민들의 타 지역 이동금지령에 대해 연방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CDU)도 지난 14일 찬성의견을 표했다. 메르켈 총리는 “나는 이 법안을 모든 사람들이 논의해야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이 안의 통과를 권유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바이에른 주총리인 마르쿠스 죄더(Markus Soder, CSU)도 이 안에 동의한다고 알려졌다.

 이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각료들은 이 안에 대한 합의를 낙관하고 있다. 대부분의 특별시와 주정부 대표들이 이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인 가운데, 금주 내로 지역간 이동 금지령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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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20/07/22 0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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