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국민 동의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통합에 역행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제기한 이명박·박근...

by admin_2017  /  on Jan 06, 2021 03:52
국민 동의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통합에 역행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같은 당내에서는 물론이고, 촛불 민심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3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결론 내렸다.

분명하게 말하면 두 전직 대통령은 현 정부와 견해가 달라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아니고,자신들이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아 처벌되었기에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명박씨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있는 범죄자이다

게다가 이명박씨에 대해서는 아직 4 대강 비리,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 등에 대해서는 수사도 착수하지 못했다.

또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20년형을 확정지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대놓고 사법부를 공격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대통령 품위에 맞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이 사법부 탓하고 정치 보복이라고만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사면은 촛불민심으로부터 더욱 강한 반발심을 갖게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14일 징역 20년형 확정 여부가 판가름나겠지만,그 역시 재판 자체에 참여도 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다.

이와같이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민심과도 거리가 너무 먼 사면론에 국민들이 반감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대표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통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던져 국민통합 이미지를 선점하고,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길 기대했겠지만,정치공학적 의미만 부각된 사면은 국민통합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국민 동의 없는 인위적 분위기 조성은 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국민통합은 없고 당내 분열만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는‘촛불민심 배반론’이 제기되는 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또한 국민을 기망하고,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대국민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일지라도 그 행사는 지극히 신중해야만 한다. 과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사법 정의의 후퇴를 가져오곤 하였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특히 사면이 정치인 등 특권층을 상대로 제왕의 은전처럼 베풀어졌을 때 일반 국민의‘유전무죄’ 불만과 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적반하장식 행태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취임 전부터 사면권 행사를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한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인과 기업인 등에 대한 사면은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이 대표는 여당 대표이자 정치지도자로서 소모적 논란을 불러올 ‘사면 바람 잡기’보다 코로나19 대응, 부동산 등 경제난 해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그 성과로 민심을 얻어야 할 것이다. 

1240-사설 사진.png



 

 

URL
http://eknews.net/xe/566490
Date (Last Update)
2021/01/06 03:52:51
Read / Vote
546 / 0
Trackback
http://eknews.net/xe/566490/e31/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08 헌법정신 유린한 최재형,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보다 자신의 권력 야욕에 눈멀어 imagefile 2021 / 07 / 19 223
2207 윤석열 대선 출마변,비전과 정책없이 '증오 정치'로 자기 합리화 imagefile 2021 / 06 / 30 155
2206 다시 전환점 맞는 한반도 정세, 북미간 공약 실천 등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imagefile 2021 / 06 / 25 218
2205 초유의 30대 '0선'보수 야당 대표, 낡은 보수 타파하고 정치 혁신 기대 한다 imagefile 2021 / 06 / 15 209
2204 세대 교체 앞세운 이준석 돌풍, 보수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imagefile 2021 / 05 / 31 265
2203 한미정상회담은 '건국 이래 최대 성과'이자 '역사적 쾌거'로 높이 평가한다 imagefile 2021 / 05 / 24 377
2202 불혹 넘어선 5·18 민주화 운동, 오늘의 시대 정신으로 승화 시키자 imagefile 2021 / 05 / 18 190
2201 민주당 송영길 대표, '개혁과 민심'의 동반 책임 막중해 imagefile 2021 / 05 / 03 307
2200 사과와 반성도 없는 두 전 대통령 사면 요구, '개탄스럽다' imagefile 2021 / 04 / 26 374
2199 당.정.청 개편,재보선 민심 반영과 함께 국정 동력도 유지해야 imagefile 2021 / 04 / 19 287
2198 집값 오르면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인상은 당연 imagefile 2021 / 04 / 05 462
2197 ‘이해충돌방지법, 4월 임시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야 imagefile 2021 / 03 / 29 403
2196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도입해 투기 세력 발본색원해야 imagefile 2021 / 03 / 15 1129
2195 검찰은 기소와 공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완전히 중단해야 imagefile 2021 / 02 / 28 666
2194 시민 건강 담보로 협박 일삼는 의협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imagefile 2021 / 02 / 22 576
2193 한국 언론과 포탈의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 도입 당연하다. imagefile 2021 / 02 / 15 561
2192 한일해저터널 건설 공약은 '망언'으로 절대 반대 한다. imagefile 2021 / 02 / 03 684
2191 삼성가 삼대와 보수정권 사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imagefile 2021 / 01 / 20 2288
» 국민 동의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국민통합에 역행한다. imagefile 2021 / 01 / 06 546
2189 한국의 주권 행위'대북전단 금지법'제정, 미국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 imagefile 2020 / 12 / 22 775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