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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둥지 튼 참여연대 출신 정책실장들, '모두 낙제 점수'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많이 기용했고,...

Posted in 정치  /  by admin_2017  /  on Apr 05, 2021 18:03
청와대에 둥지 튼 참여연대 출신 정책실장들, '모두 낙제 점수'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많이 기용했고, 그 중에서도 참여연대는 독보적으로 많은 인재풀을 청와대에 제공해왔지만 이들을 기용한 결과는 좋은 성적표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수석급 외 청와대 참모진에도 참여연대 출신은 많았다. 

비서관급(괄호안은 참여연대 활동당시 직책)으로는 황덕순 전 고용노동비서관(국제인권센터 실행위원), 김성진 전 사회혁신비서관(경제금융센터 소장),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사회복지위 실행위원), 송인배 전 제1부속비서관(부산 참여연대 조직부장) 등 4명이 1기 청와대 멤버로 들어왔었다. 

현재 의전비서관인 탁현민 비서관도 참여연대 문화사업국 간사 이력을 갖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 중앙부처 모든 정책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두 참여연대 출신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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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정책실장은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았던 장하성 현 주중 대사부터 무리하게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이 떠났다는 비판에 휩싸이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동반 퇴진했다. 

장 전 실장이 주도했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판단에 이르자 문재인 정부는 슬그머니 ‘포용적 성장’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장 전 실장 바통을 이어받아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한 김수현 전 실장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판단해 임용됐던 김수현 전 수석의 경우 정책실장으로 승진했지만 집값 급등세가 꺾일 줄 모르면서 임명 7개월 만인 2019년 6월 물러나야했다. 

특히 사회수석 재직 중 그가 사는 과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는 전철 노선이 신설되는 등 개발 호재로 집값이 폭등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실장 역시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로 승승장구했던 김상조 전 실장은 ‘전세금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키면서 3월 29일 전격 경질되자 문재인 정부가 ‘인사 참사’로 레임덕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전 실장은 참여연대에서‘재벌 저격수’로 얼굴을 알린 사람으로‘법 없이도 살 것 같은’ ‘평생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 것 같은’ 청렴과 개혁 이미지로 각인되어, 문재인 정부가 중용했다.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불과 이틀 전 자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올린 게 드러났다. 

자신이 전세 세입자로 사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오른 탓에 자신도 청담동 아파트 보증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언론에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본인과 가족의 예금 신고액이 14억 7000만여 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돈이 부족해 전세금을 올렸다”는 그의 해명은 거짓 변명이 돼버렸다.

결국, 문 대통령은 최근에야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할 때마다 빈자리를 관료 출신으로 대체하고 있다. 

 김상조 실장이 물러난 정책실장 자리에 기재부 출신의 이호승 전 경제수석을, 경제수석에도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임명하는 등 관료 출신들을 기용하는 중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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