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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직격탄 맞은 독일 경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위기 전망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의 확대로 인한 경제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로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7560억 유로(1012조 5108억 원) 규모의 긴급구제금융을 발표했다.

4월 01일 현재 독일의 확진자 수는 ****명 (사망 645명 포함)으로 미국,이탈리아,중국,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고, 사망자 수도 전세계 9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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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현지 언론 Spiegel, Handelsblatt지 보도에따르면 독일 경제는 2월 말부터 중국 공급선 차질을 통한 생산 애로, 수많은 상점 및 소비시설 폐쇄 등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비 감소 및 내수시장 경색 등으로 '코로나 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아직 경제 성장률, 실업률, 생산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독일 DAX 지수는 2월 19일(수)의 13,789p에서 3월 31일 현재 9935.84로 정확히 한 달 반만에 26.7% 급락했다.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Ifo)는 2020년 독일 경제가 -7.2~-20.6%의 성장을 실현하고 실업자 수도 47~181만 명이 추가로 증가(2020년 2월 기준: 226만 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독일 경제부 장관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도 3월 23일 독일 현지 언론을 통해“아마 이번 위기는 2차 세계대전 후 최대 경제위기, 2008년보다 더 심한 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독일 경제가 맞을 타격이 상당할 것임을 예고했다.

독일 정부는 3월 23일 이번 경제위기를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7560억 유로 규모의 긴급구제금융을 발표했다.

2020년 코로나 사태에는 독일 정부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몇 달 지속이 우려되는 셧다운 체제에서 기업의 줄도산 및 대규모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6500억 유로를 기업의 신용보증, 긴급 대출, 소기업·자영업자 무상지원 등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요할 경우 정부가 직접 위기 기업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고 선언까지 했다.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공급체인 차질 및 수요 급감으로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 보호를 위해 무제한 규모의 기업대출을 강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국책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의 대출 규모, 보증 비율 및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연말까지 코로나 피해 기업의 납세 지연을 허용하는 등 세제감면 및 연기조치를 실행하고, 일시적인 근로시간 감축이 필요한 근로자의 급여의 최대 67%, 사회보장금액 5대 보험 고용주 부담액 100%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소기업·자영업자,예술가를 위해 최대 500억 유로 규모의 일회성 무상지원을 하고, 직원 5인 이하의 경우 9000유로, 10인 이하인 경우 1만 5000유로를 무상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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