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유로지역 경제위기가 유로지역의 국가부채 증가, 위기 방어 능력 약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 등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게다가, 스페인의 신용등급 추가 하락, 유로존 경기 침체 심화 등으로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기가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 표명, 유럽안정화기구의 출범 등으로 안정되던 유로존 위기가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락과 전면 구제금융 지원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의견 차이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위기 위기의 심화로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12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2013년에도 0% 대의 미약한 회복에 그쳐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유로존의 5대 잠복 위협요인’ 보고서는
유로존은 재정위기 해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심화 등으로 2013년에도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3년 유로존의 5대 잠복 위협요인
2013년 유로존에 잠복된 위협요인은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부채위기가 반복되는 함정에 빠져있다. 유로존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93.6%에서 2013년 94.9%로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2012년 11월부터 2013년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6,543억 유로에 달하고 이중 53%인 3,500억 유로가 몰려 있는 2013년 4월까지 부도 위기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더욱이 스페인을 포함한 재정위기국들의 채권 만기가 많이 몰려 있는 2012년 12월(757억 유로)과 2013년 4월(718억 유로)에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
재정위기 국가들 중에서는 그리스의 GDP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2013년 181.8%로 유로존 평균의 약 2배에 달하고 스페인은 2012년 90.7%로 전년대비 21.6%, 2013년에도 6.2%의 가장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함께 이 보고서는 세입 감소, 높은 국채 금리 이외에도 소비, 투자, 고용 등이 모두 부진하여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2013년에도 재정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스페인을 포함한 재정위기국들의 채권 만기가 많이 몰려 있는
2012년 12월과 2013년 4월에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
재정위기 국가에서 2012년 11월부터 2013년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국채는 총6,543억 유로인데 2013년 4월까지 53%인 3,500억 유로의 국채가 상환 예정이다.
둘째, 위기의 방화벽도 취약하다. ECB 신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의 지속 가능성 여부와 2013년 실질 대출여력의 감소가 위기 방어력을 제약한다. 2012년 10월 15일 현재 위기국의 총 국가부채는 3.8조 유로이나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럽안정화기구의 대출여력 합계는 6,480억 유로에 불과하다.
특히, 유럽안정화기구(ESM)에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국가들의 지분 18.8%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대출 여력은 5,540억 유로로 줄어들고, 이마저도 2012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2013년 7월 유럽재정안정기금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유로존의 대출여력 가운데 1,480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셋째, 유로존의 성장 동력이 미약하다. 유로존은 소비자 신뢰 수준이 2012년 3/4분기 -24.0으로 최저 수준이고, 신규 일자리도 2012년 2/4분기(전년동기대비) 128만개 감소하는 등 높은 실업률(11.3%)도 지속되면서 소비의 부진으로 내수 활성화 여력이 부족하다.
특히,2008년 대비로는 재정위기 국가에서만 475만개(2012년 2/4분기 기준)의 일자리가 사라졌다.유로존 내 투자도 2011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데 2012년 1/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2%, 2/4분기에는 -4.2%로 침체폭이 확대되고 있다.
유로존 국가 간 교역 축소가 경쟁력이 약한 위기 국가들의 교역 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65.3%에서 2011년 63.1%로 감소한 역내교역비중도 위기국의 경제를 더욱 둔화시키고 있다.
재정위기 이후 지속된 유로화 약세에 따라 독일 등 수출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은 역외 수출을 확대시키고 있으나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2012년 들어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수출도 약세로 전환했다.독일은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분기 200억-500 억 유로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위기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 중이다.
또한, 지난 7월 유럽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성장정책 규모도 유로존 GDP의 0.9%로 경기진작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 7월 유럽정상회의에서는 1,200억 유로를 성장지원에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이 중 유로존에 투자되는 규모는 유럽투자은행 428억 유로(GDP O.5%), 유럽 구조기금 376억 유로(GDP 0.4%) 로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넷째, 스페인 금융 부실의 확대가 유로존의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스페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비율이 2011년 1월 6.1%에서 2012년 7월 9.9%로 늘어났고 외국인 투자자금도 2010년 이후 2,500억 유로 이상 유출되어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도미노식으로 기업과 가계의 민간부채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2013년에 투자 부적격인 BB이하로 낮출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누적된 민간부실도 재정위기에 이어 유로존 금융시장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위기 국가들 중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의 민간부채가 GDP대비 200%를 넘어 EU가 권고하는 적정 수준인 GDP대비 160%를 넘어 위험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대출 부실이 지속된다면 민간부채는 2013년 유로존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리더십도 취약하다. 유로존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 新재정협약 시행, 단일 금융감독기구 설립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최대 자본 공여국인 독일은 2013년 초 도입 예정인 단일 금융감독기구의 감독 범위, 유로본드 발행, 조속한 금융동맹 형성 등에 모두 반대하는 등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리더십도 부족하다.
한편 위기국에서도 복지 축소, 실업자 양산으로 연결되는 강력한 긴축안 이행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유로존 탈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 2013년 유로존의 미약한 경제 회복과 잠복된 위협요인들로 인해 위기가 재차 확대되면서 유로존 경제는 2013년 미약한 경제 회복과 잠재된 위협요인들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위기가 확대될 수 있고 세계경제의 침체 폭도 커질 것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신흥국 자금 경색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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