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독일 집권 연정, 잇따른 식품사기 사건에 따른 개정에 합의


연방정부가 독일에 잇따른 식품사기 사건으로 인해 해당 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따라, 앞으로 식품청은 식료품 사기꾼들의 이름을 공표할 있게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 협회들은 하지만 연방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효력이 없을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k.jpg 

(사진출처:haz.de)


식료품 스캔들에 연류되어 있는 회사이름 공표를 오랫동안 거부해 왔던 집권연정인 유니온과 자민당이 미리 의견 일치를 보이며, 지난 28 목요일 연방의회에서 상응하는 식료품 규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지난 27 쥐트도이췌 짜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말고기 스캔들에 이어 독일에 달걀 스캔들 까지 터지자 집권연정이 해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빠르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료품 관련 사건에 대해 빠른 정보를 얻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식료품들을 속이는 충분한 혐의 존재하면 해당관청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시사성 있고 포괄적으로‘ 알려야 함에 따라, 해당 생산품과 생산자의 이름을 공표할 있게 것이다. 


지금까지 기존의 법은 건강상 위험이 따르는 경우나 심한 위생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업체의 이름을 공표하는 의무를 지게하고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말고기 스캔들의 경우 검사결과 건강상 위험이 따르거나 위생결함 등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아, 내용물을 속이는 정황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두려운 이유로 관청들이 해당 상품과 업체들을 공표하는 일에 주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이렇게 최근 말고기 스캔들의 경우 관청들이 기존 법에 따라 사건에 연류되어 있는 생산자들과 상품을 알리는 일에 방해를 받고있다는 점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말고기 스캔들의 경우에 관청이 나서서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해당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알려질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도 사기혐의를 공표해야 하는 일을 강요할 없었던 것이다.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집권하고 있는 ()들은 이미 앞서 이러한 법의 맹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에 따른 개정을 연방정부에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쥐트도이췌 짜이퉁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연방 소비자 단체 회장인 게르트 빌렌(Gerd Billen) 연방정부의 계획된 식료품 개정이 효력이 없다라고 비판하면서, 소비자보호 협회들은 실망감을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말고기 스캔들의 여파가 지나기도 전에 터진 독일의 달걀 스캔들 사건의 경우, 수사를 방해할 있다는 이유로 검찰청에서 비밀엄수를 요구하는 바람에 사건이 세상에 너무 늦게 알려진 사실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개정이 시행되는 이후에도 이러한 검찰청과 같은 공권력의 요구와 대립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규정에 따르면 관청들은 정보에 대한 공공사회의 관심사가 앞도적인지 아닌지 상황마다 고려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민당의 소비자 보호 전문가 엘비라 드로빈스키 바이스(Elvira Drobinski-Weiß) 또한 새로운 식료품 규정들의 표현이 너무 애매모호 하다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최근 식료품 사기사건이 연이으면서 독일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과 연정들 안에서도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집권하고 있는 ()들이 이번달 22일에 연방상원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을 고려할 , 변수가 없는 독일의 소비자들은 식료품 사기 사건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있을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80 독일인들 여행, 어디로 떠나나 file eknews21 2013.03.11 2677
7179 대학 졸업장 없는 EU 외 국가의 전문 노동자들, 독일 노동시장 문 열리다(1면) file eknews21 2013.03.04 2735
7178 셰일가스를 위한 수압파쇄(Fracking)기법 계획에 대한 저항 file eknews21 2013.03.04 12112
7177 아시아인들의 독일 분유 사랑, 독일 내 분유 보급문제 일으켜 file eknews21 2013.03.04 5388
» 독일 집권 연정, 잇따른 식품사기 사건에 따른 법 개정에 합의 file eknews21 2013.03.04 2244
7175 부모수당(Elterngeld)이 줄어든 이유 file eknews21 2013.03.04 3353
7174 독일의 '유로화 구하기 정책' 비판자들, 신당 창당 계획 중 file eknews21 2013.03.04 2225
7173 연이어 터지는 독일의 먹거리 스캔들 file eknews21 2013.03.04 2755
7172 증가하는 온라인 범죄 file eknews21 2013.02.25 3053
7171 경쟁에 노출되어가는 독일의 교육, 자녀 학업에 스트레스 받는 독일의 부모들(1면) file eknews21 2013.02.25 4495
7170 독일 헌법 재판소, 동성부부 입양권 인정 file eknews21 2013.02.25 5906
7169 연방 내무부 장관, EU 블루카드 도입 성공적으로 평가해 file eknews21 2013.02.25 4581
7168 연료유 가격, 2030년 까지 두배 오를 전망 file eknews21 2013.02.25 2203
7167 독일의 비전형적인 노동시간대의 증가, 4명중 한명은 주말에 일해 file eknews21 2013.02.25 1787
7166 건강과 멀어지는 독일인의 식습관 file eknews21 2013.02.25 4496
7165 연방의회, 국가민주당(NPD)을 위한 모든 지급 멈춰 file eknews21 2013.02.25 3237
7164 아시아 출신의 독일 이주민, 터키 출신 이주민들과 함께 멸시받는 경험 잦아(1면) file eknews21 2013.02.18 3047
7163 독일 전기요금 인상 제동 걸릴까 file eknews21 2013.02.18 3415
7162 지난 20년동안 70% 증가한 독일의 사립학교 file eknews21 2013.02.18 8492
7161 인터넷 쇼핑사 ‘아마존’, 비정규직 간접고용 외국인 노동자 논란 file eknews21 2013.02.18 2785
Board Pagination ‹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488 Next ›
/ 4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