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정의로운 민주사회 건설의 기회이다
헌법 가치 존중하며 헌재 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마음가짐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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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22:49
사드배치로 예견된 중국 보복 본격화, 정부의 무능에 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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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로 예견된 중국 보복 본격화, 정부의 무능에 분개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국 배치에 강하게 반대해 온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드 배치설이 나돌면서 중국은 한류를 규제하는 '한한령(限韓令)'이나 한국산 제품 통관 차별, 전세기•비자 규제 같은 이른바 '준법 보복'을 시작으로 자국민의 한국 관광 전면 통제 등 경제보복을 본격화 해오다가, 사드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드디어는 군사적 보복설까지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가 이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에 미국 싱크 탱크 소속 외교 전문가들마저도 그 속도감에 놀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필리핀처럼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가 유리하게 풀릴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가져왔던 중국도 한국의 예상치 못한 발빠른 배치전에 당황할 정도이다. 이와같은 사드 배치 속도전에 대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뒤,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뤼차오 랴오닝성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구체적 배치 과정이 시작된 이상 중국의 압박이나 보복조처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진행했던 외교 분야의 각종 협력이 모두 영향받을 것이고, 추가적 진전이 있다면 군사적 보복조처도 예상할 수 있다. 정치적 신뢰가 없어 밀접한 경제협력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격하게 말했다. <환구시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한국 스스로 중-미-러의 대국게임에 경솔하게 뛰어든 것으로, 한국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될 중대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미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몇 차례씩 밝혀 충분히 보복이 예견되었고, 중국은 점진적으로 각종 보복과 압박을 통해 한국에 경고를 해왔다. 하지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가 '보복은 없을 것이다'는 투의 답변 등 박근혜 정부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삼아 오다가 막상 각종 보복이 터지자 대응책 마련에 부산을 떨면서, 이제 와서 중국과 대화를 하겠다느니,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느니 하며 뒷북을 치고 있지만 실효성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무대책이 상책인 듯 한숨만 쉬고 있다. 어찌보면 빨리 탄핵을 받아 물러나면서, 차기 정부로 그 책임과 역할을 떠 넘기는 것만이 상책이자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 이와같이 박근혜 정부는 졸속으로 사드 체계 배치 결정을 내릴 줄만 알았지 중국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 세월호,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등과 함께 무능하고 무책임으로 마지막까지 진면목을 보여주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만 안겨 주고 있다. 여기에다가 한국내 일부 보수 언론들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라고 몰아붙이며 비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신문은 “기업 몇 곳이 망하더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정부의 판단착오를 오히려 부추겼다. 그러다가 중국의 보복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러고도 대국이냐” “치졸하고 오만한 횡포”라 느니 하는 볼멘소리만 하고 있다. 우리가 안보를 내세워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것만큼,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고 굳게 인식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게 분명하다. 사실 사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외교적 무능으로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 중국도 사드 배치에 따른 그 책임이 없다고 전면 부정할 수는 없음을 강조한다. 사드 배치는 그 실효성과 전략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한•미 양국의 결정이기에, 중국은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설득해 사드 배치 명분을 최소화하는 그 역할은 다하지 못하고 무역보복으로 맞서는 것은 이성적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중국의 도가 넘는 보복 조치는 양국 간 선린우호 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에 부작용을 낳게 되어 양국 국민 간 적대 감정의 고조로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 가능성은 없어지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국이라고 해도 행동에 명분이 없으면 문명국가가 아니다. 이번 사드 배치는 우리 국론을 분열시켜왔고,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계약 파기, 통관 지연 등으로 쓰러진 중소기업이 부지기수이고,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를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사드 후폭풍이 더 커진 데에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큰 탓도 있지만 산업 다변화를 제대로 추진 못한 정부 책임도 크다. 몇 일 있으면 결정이 날 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물러난다고 해도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해 잘못 뽑은 대통령 한 명이 끼친 해악으로 국민들은 막대한 피해만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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