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보험 가입 외국인, 지난 7년간 50% 이상 증가(1면)

독일 사회보험 가입 외국인, 지난 7년간 50% 이상 증가

독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매달 연금을 납입하는 외국인들의 수치가 지난 2008년 이래 50%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독일의 사회 시스템이 이주민들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출처: MiGAZIN)

독일 연금보험의 자료를 근거로 지난달 말 보도한 이주전문 매거진 MiGAZIN에 의하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독일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독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연금을 납부하는 수치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53%에 해당하는 170만명이 증가했다. 독일 연금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인 사람들의 수는 이보다 두배가 더 많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만 외국인들의 독일 연금보험 가입 수치가 11% 증가한 모습이며, 유럽연합 출신 외국인 수치는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연금보험뿐만 아니라, 독일 의료 공보험사연맹 (GKV) 또한 이주민들로 인해 좋아진 재정적 상황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특히 2016년 유럽연합 출신 외국인들과 난민들의 새로운 가입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들에 독일의 정치가들은 정당을 불문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기민당의 연금보험 전문가인 페터 바이스 (Peter Weiß)는 경제 일간지 한델스블라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수치들은 독일로 이주한 외국인들이 요사이 독일의 노동시장에서 순조롭게 잘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회보험 예산금고의 높은 수입들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낮은 연금납입액과 높은 연금수령액을 보장해 줄것“이라며, 사민당측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언급과 같은 논리를 보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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