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동성 배우자에 대한 권리 인정에 한발자국 다가가

by 편집부 posted Jan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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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동성 배우자에 대한 권리 인정에 한발자국 다가가

동성 결혼을 하는 유럽인들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에게도 유럽에서 권리가 똑같이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유럽인권재판소의 벨기에 법무관 Melchior Wathelet의 주장을 언급하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럽 회원국가들도 동성 결혼을 하는 유럽인들의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사진: 가디언

Wathelet는 유럽 연합 회원국 정부들이 유럽인들의 배우자들이 비유럽인일 경우 동성결혼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유럽 시민들 거주의 자유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언급했으며, 유럽 법은 배우자 성별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프리덤 오브 무브먼트 원칙에는 유럽인들의 배우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이 권리를 준다고 지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thelet의 이같은 주장은 한 루마니아 국적의 유럽인이 미국인 남편과 루마니아에서 정착하려고 했으나. 루마니아 정부가 동성 결혼이라는 이유로 미국인에게 유럽인 배우자의 권리를 주는 것을 거부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을 하지 않는 6개 유럽회원국 중 하나다.

네덜란드 유럽의회의원 (MEP)인 Sophie in ‘t Veld는 Wathelet의 주장에 대해 “엄청난 뉴스이며, Freedom of movement 가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로 인해 막혀서는 안된다.”

고 언급하며, “유럽연합은 유럽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관들의 견해는 유럽사법법원의 내리는 판단에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지만 그들의 의견들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단뒤에 함께 붙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이와 관련한 결정은 몇 달 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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