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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지식인 323명, 文 정부 개혁의지 박약에 경고 !!

by 편집부 posted Jul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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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지식인 323명, 文 정부 개혁의지 박약에 경고 !!

'경제개혁 실패와 민심이반이 정부 성공 막는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온 진보지식인 323명이 최근 정부가 사회·경제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회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촛불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정부 들어서 이념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이들 진보지식인 모임인 ‘지식인선언 네트워크’는 지난 18일 흔들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공약 미이행을 비판하고, 재벌체제의 적폐청산,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폐기, 내각·청와대에서 반개혁적 흐름을 주도하는 내각과 청와대의 반개혁적 인물들을 교체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남북관계 개선, 정치적 적폐청산, 절차적 민주주의 복원 등의 과제는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사회·경제 개혁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최근에는 크게 후퇴하는 모습까지 보이

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정권 실세들이 한반도 평화무드에 취해 뿌리 깊은 적폐구조는 좀처럼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인적 청산과 개혁 시늉만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지식인들은 “사회·경제 개혁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민심 이반과 개혁동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식인 인사들은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2개월 동안 복지 증세를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일부 개편해 5조5천억원 증세를 하는 데 그쳤고, 서민·중산층이 아니라 부동산 부자를 안심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의 각오를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사회경제개혁의 정도(正道)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타성에 젖은 경제관료를 중용하다가 개혁이 물 건너간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고, 내각과 청와대에서 반개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을 개혁적인 인물들로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은 강신준 동아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

수 등 323명이 참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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