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국 WWW 재단, 한국 '공공데이터 리더국가' 평가 전년비 1계단 상승한 전체 4위, 효과성 부문은 세계 1위 달성

by eknews02 posted Oct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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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WWW 재단, 한국 '공공데이터 리더국가'

평가 전년비 1계단 상승한 전체 4위, 효과성 부문은 세계 1위 달성

우리나라가 영국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WideWeb)이 지난 20일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ODB)에서 총점 72점으로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세계 4위를 차지했으며, 효과성 부문에서는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영국 비영리 민간단체인 월드와이드웹 재단은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데이터 개방·활용 수준 및 효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항목은 ▲정책준비도(Readi-ness) ▲개방·활용도(Implemen-tation) ▲효과성(Emerging Impact) 등 총 3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 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이 얼마나 잘 수립·추진되고 있는지(정책준비도), 공공데이터의 개방정도와 품질(개방·활용도),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공공데이터 영향도(효과성)에 대해 평가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데이터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전년대비 총점이 62점→72점으로 10점 상승 하는 등 2013년 첫 평가 후 매년 점수가 상승했다.

전세계에서 캐나다와 영국이 76점으로 1위, 호주가 75점으로 3위, 한국과 프랑스가 72점으로 공동 4위, 멕시코가 69점으로 5위, 일본과 뉴질랜드는 68점으로 공동 7위, 미국이 64점으로 9위에 이어 독일(10위,58점), 우루광이(11위,56점), 러시아(12위,51위), 브라질과 이탈리아(공동 15위,50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WWW재단으로부터 '지난 5년간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서 공공데이터 리더국가'라고 평가받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2015년 2017년 2회 연속 1위를 달성함과 더불어 ODB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국가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정책 준비도' 부문은 2013년부터 시행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 정책을 잘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창업 지원 정책이 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개방, 활용도' 부문은 전년도에 비해서 56점→67점으로 개선됐다. 분야별로는 조달·인구·예산 분야의 데이터는 잘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기업 및 지출 분야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기업 분야 에서는 사업자 정보 개방의 부족, 지출 분야에서는 세세한 지출 내역 개방의 미흡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효과성 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육성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점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urojournal0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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