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6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랑스 정부, 월급보다 많은 실업수당 주장 논란




프랑스 정부가 실업 보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뮈리엘 페니코 노동부 장관의 실업 수당에 대한 발언이 논란에 올랐다.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에 따르면 뮈리엘 페니코 노동부 장관은 구직자 5 1명은 직장 생활 당시 받은 평균 급여보다 실업 급여가 높다고 차례에 걸쳐 언급했다.  페니코 장관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는 740유로지만 만약에 15 실업과 15 근무를 병행하면 소득은 960유로라고 주장했다.


현재 실업 수당 해당 구직자의 절반은 860유로 미만을 받고 있으며 45% 860-1810유로, 1810유로 이상은 5%. 


프랑스 경제관측소OFCE 경제학자 브뤼노 코케는 페니코 장관의 논리에 따르면 실업자가 얻는 소득은 실제로 평균 월급보다 높을 있으며 이는 완전 틀린 주장은 아니라며 일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가 성립하는 것은 실업 수당 산정 방법에서 기인한다. 실업수당은 매월 급여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일수에 따르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고임금 노동자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있다.


chomage.jpg



결과적으로 달에 15일을 일하고 15일을 실업상태였다면 30일에 대한 보상을 받아 15일의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를 수령하게 된다고 코케 경제학자는 말했다. 하지만 파트 타임으로 일한 사람은 앞선 경우보다는 절반의 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국상공업고용연합Unedic 이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며 단기적 결과라고 밝혔다. 고용연합은 현재 페니코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단기 계약 노동의 경우 정규직 보다 실업 수당 수령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단기계약직의 실업수당이 해당직 월급보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을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오랫동안 일한 사람의 실업수당이 높다고 고용연합은 설명했다.


한편 에드와르 필립 총리는 지난 고임금 소득자에 대한 실업 수당 규칙을 개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조만간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페니코 장관은 지난 주부터 노동조합과 고용주 대표자과의 회동을 가지고 있지만 합의는 교착상태다.

 

 

 

<사진출처 : 피가로>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68 프랑스, 경찰 보안 법안 반발 시위에 강경 진압 file 편집부 2020.12.02 25067
7367 “마리 앙뚜와네뜨(Marie-Antoinette)” file 유로저널 2006.06.01 21975
7366 쿠르베의 <세상의 기원> 얼굴을 찾았다? file eknews09 2013.02.11 20358
7365 빅맥지수로 살펴본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상실 file eknews09 2013.07.22 18426
7364 미국에서 날아온 사회적 이슈 file 편집부 2020.06.29 18319
7363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고기 스캔들 file eknews09 2013.02.11 14923
7362 세계 대학 순위, 프랑스는 인정할 수 없다 file eknews 2013.08.19 14613
7361 佛, 캐나다 업체의 까르푸 인수합병 거부 밝혀 편집부 2021.01.20 13836
7360 세계적인 광고 커뮤니케이션 회사 퍼블리시스와 옴니콤 합병 발표 예정 (1면) file eknews09 2013.08.04 13785
7359 Sophie Marceau( 소피 마르소) file eknews 2014.04.06 13043
7358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file 유로저널 2008.03.20 13002
7357 18-34세 프랑스인 3분의 1 이상 해외 이주 원해 file eknews09 2013.11.18 11490
7356 프랑스 총파업 장기화 조짐 file 편집부 2018.04.11 11446
7355 영화관에 등장한 1등석 file eknews09 2013.02.11 11353
7354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 형벌 검토하는 프랑스 법무부 file eknews09 2013.02.18 11333
7353 2014년, 파리 여자 시장 탄생? file eknews09 2013.02.18 10620
7352 유럽 사교육 시장의 챔피온, 프랑스 file eknews09 2013.01.14 10588
7351 프랑스에선 얼마를 벌어야 부자 소리를 듣나? file eknews09 2013.02.11 10515
7350 JEFF KOONS 회고전 file eknews 2015.01.19 10373
7349 AF 447기 희생자 유가족, 비행기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제기. file 유로저널 2009.11.10 9982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