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노딜 브렉시트 대비 대응책 완성…단기간 타격 최소화에 집중

by 편집부 posted Mar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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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노딜 브렉시트 대비 대응책 완성…단기간 타격 최소화에 집중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연합은 노딜 브렉시트 대비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노딜 브렉시트 대응책은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그칠 뿐 혼란을 완벽히 제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상임이사회(European Commission)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합의 없이 떠나는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불과 지난 주 유럽연합은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에 따른 혼란에 대한 불안이 커짐에 따라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에 동의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대비책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담고 있다. 영국과의 현재 법적관계를 2019년까지 준수하는 것과,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2020년까지 유예하는 것, 기본적인 항공교통과 육상교통을 유지하는 것, 금융 서비스의 마비를 피하기 위한 단기 조치를 도입하는 것, 런던이 유럽시민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경우 유럽연합 역시 영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노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유럽연합을 떠남에 따라 유럽연합의 관세체계와 국경통제체계가 영국에 적용되는 시나리오를 뜻한다. 영국인들의 유럽시민 지위가 박탈당함에 따라 영국인들은 국경통과 시 외국인과 같은 검문을 받아야 하며, 전환기간이 설정되지 않아 많은 시민과 기업들이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