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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거비 급등을 막기 위한 부지몰수 방안 두고 정당 간 의견차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

by admin_2017  /  on Apr 09, 2019 19:58
독일, 주거비 급등을 막기 위한 부지몰수 방안 두고 정당 간 의견차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거대 개발사업자의 비개발 부지를 몰수해야 한다는 제안을 두고 독일 정치인들이 논쟁을 벌였다. 

독일 내지용 - 정치3.jpg

지난 토요일 급등하는 주거비에 맞서 전국적으로 “미친 월세(Miete Wahnsinn)” 데모가 펼쳐진 이후 독일 정당들이 주택몰수를 포함한 대책검토에 나섰다. 로버트 하백(Robert Habeck) 녹색당 공동대표는 독일 일간지 디 벨트(Die Welt)와의 인터뷰에서 거대 개발사업자의 비개발 부지를 추적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하백 대표는 만일 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이 도시 부지를 개발하지 않거나 되파는 것을 거부할 경우 해당부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거비 상승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만, 독일 대도시에서 월세가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면서 주거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주거비 폭등에 시달리는 베를린의 경우, 지난 10년 간 평균 월세가 두 배 상승했고, 뮌헨과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등 다른 대도시는 이미 베를린보다 주거비가 훨씬 많이 드는 실정이다. 

하벡 대표는 독일 헌법상 특별한 경우 부지몰수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부지를 몰수하면서도 만연한 주택공급문제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수성향의 기독사회연합당(CSU) 마쿠스 죄더(Markus Söder) 대표는 뮌헤너 메르쿠어(Münchener Merkur)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지몰수는 “사회주의적 아이디어“라며 반발했다.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 대표 역시 라이니셰 포스트(Rheinische Post)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독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직 더 많은 아파트만이“ 주거비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지몰수는 부동산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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