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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4만6천여 건 삭제 지원

by 편집부 posted Aug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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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4만6천여 건 삭제 지원
2019년 상반기 지원 중 여성 85.9%, 남성 14.1%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해

2019년 상반기 6개월동안에만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피행 영상물의 
삭제지원, 수사지원 등이 총 49,156건에 달해 삭제 지원 월평균 7천 7백여 건 이상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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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2019년 상반기(1.1.~ 6.30.) 동안 총 1,0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총 49,156건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원 실적(2018년 5월~12월, 약 8개월)인 33,921건을 이미 상회하는 결과로, 삭제지원건수(2018년 : 28,879건 → 2019년 : 46,217건)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4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되었다. 
지원 사항으로는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2019년 상반기 동안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는 총 1,030명으로 2019년에 피해를 접수한 피해자는 752명이고, 나머지 278명은 2018년에 피해를 접수하여 2019년까지 지원이 이어진 피해자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885명(85.9%), 남성은 145명(14.1%)으로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는 특정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성별 기반 폭력'임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기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대가 229명(22.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0대부터 5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1,910건 중 유포 피해가 578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509건(26.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겪은 피해중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유포협박을 당하거나 유포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중첩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19년 상반기에는 2018년에 비하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한 반면, 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P2P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SNS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한 배경에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던 텀블러(tumblr)가 올해 초부터 자정 노력을 한 결과 텀블러 상의 유포가 줄었기 때문이다. 
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피해영상물 삭제가 가능한 '삭제 요청 창구'를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창구 자체를 알 수 없어 유포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삭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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