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존슨 수상, 의회 정회 강행에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고조

by 편집부 posted Sep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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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존슨 수상, 의회 정회 강행에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고조

영국 여왕의 보리스 존슨 수상 의회 정회 요청 승인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 (NO DEAL BREXIT)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존슨 수상은 8월 28일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각종 법안 준비를 이유로 9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의회 정회를 여왕에 요청했다고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유럽 KBA가 전했다.

영국 의회는 여왕의 국정연설과 함께 개회되며, 정부는 국정연설 전 향후 국정 구상을 위해 연 1회 정도 의회를 정회하고 있다. 이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여왕의 형식적 승인을 받지만 사실상 정회 결정은 내각의 단독권한으로 해석되고 있다.

10월 14일 여왕의 국정연설과 함께 의회가 개회돼도 10월 31일까지 불과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의회의 새로운 탈퇴조건 합의내용 검토 또는 노딜 브렉시트 저지에 시간적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존슨 수상은 의회가 탈퇴조건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7 정상들의 요구에도 불구, 존슨 수상은 의회 정회 요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지난 28일 의회 정회를 단행했다.

의회 정회의 목적은 노동당, 보수당내 EU 잔류파 및 기타 친EU 성향 의원들이 연대해 노딜 브렉시트 저지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EU 잔류파 의원들은 의회 정회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여왕'의 권위를 남용하고 여왕을 곤란한 입장에 빠뜨리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노딜 브렉시트 저지를 위한 정당간 연대는 EU 회원 탈퇴절차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에 근거, 탈퇴를 추가 연기하고 2차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각불신임안 제출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의회 정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내각불신임안 제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 노딜 브렉시트를 저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니콜라 스터전 행정수반은 존슨 수상을 '독재자'에 비유하며 의회 정회가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반발하였으며, 루스 데이비슨 스코틀랜드 보수당 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했다.

런던, 맨체스터 등 주요 도시의 시민들도 의회 정회 반대시위를 벌였으며, 정회 반대 청원에 28일(목) 현재 110만명이 서명했다.

특히, 일부 의회 의원과 시민단체가 의회 정회 조치를 법원에 제소, 사법적인 판단을 구할 태세여서 영국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브렉시트 반대파는 존슨 수상이 브렉시트 직전 의회를 정회한 의도는 의회의 브렉시트 과정 개입을 최소화, 노딜 브렉시트를 감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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