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3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공무 수행 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비용 부담한다
경찰·해경과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검사·검역·통관 등 국민 생명과 안전 담당 공무원 1만 8815명 보강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게 되어, 국가공무원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해 심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 데,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게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 중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이로 인해 소송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 수행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안팎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 민원인 대상 업무 등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공무원의 중대한 잘못이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내년 국가공무원 1만 8815명 충원한다

한편, 정부가 내년에 경찰·해경과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검사·검역·통관 등 분야 위주로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1만 8815명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 충원인력은 1만 2610명이고, 경찰·해경은 6213명을 늘린다.
경찰은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과 여성·청소년 수사 분야 475명, 학대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186명,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도로순찰 등 교통안전인력 510명 등을 포함해 총 485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충원인원은 1363명이다. 해안경비안전인력 153명, 함정 복수 승조원제 등 교대제 개선 인력 762명, 신규 도입 시설·장비 운영인력 158명 등을 늘린다.
국공립 교원은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총 4202명 충원되고, 생활안전 등 대국민서비스 분야에서는 총 219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 교정인력 226명, 출입국관리 149명, 공·항만 통관감시 124명, 보호관찰 87명, 구직자 취업지원 85명, 정신건강 관리 25명 등도 충원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외에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111명, 국군조직은 6094명을 각각 충원한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kournal1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392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890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51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29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21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24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473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188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16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679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27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496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296
40522 문화 모스크바 K-콘텐츠 엑스포,첫 개최에 1만 관람객 열광 file 2019.09.10 1482
40521 문화 중국인의 한국음식 선호도, 삽겹살 좋고 한정식ㆍ김치찌개은 별로 file 2019.09.10 1420
40520 사회 고용보험 가입자수, 9년여만에 최대폭 증가 file 2019.09.10 1307
» 사회 공무 수행 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비용 부담한다 2019.09.10 1340
40518 사회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공조 착수 file 2019.09.10 1337
40517 연예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박하선, 섬세한 심리 묘사로 멜로 감성 통해 file 2019.09.10 1488
40516 연예 레드벨벳, 인도네시아 프로모션 성황! file 2019.09.10 1565
40515 연예 ‘퍼펙트 듀오’ 동방신기, 대만 단독 콘서트도 성황! file 2019.09.10 1415
40514 연예 '저스티스' 조달환→오만석, 신스틸러 캐릭터들이 남긴 임팩트 file 2019.09.10 1529
40513 연예 소확행 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 2막 달려가는 청춘 이야기 file 2019.09.10 1105
40512 연예 ‘닥터탐정’ 정강희, ‘하드캐리 맹활약’으로 안방극장 사로잡아 file 2019.09.10 936
40511 연예 아역배우 출신들 그룹 '하이큐티', 10월 데뷔 2 주년맞아 열공중 file 2019.09.10 940
40510 경제 한국 조선업 수주, '4개월 연속 세계1위,올 8개월 수주 세계 1위' file 2019.09.10 1767
40509 경제 민관 손잡고 드론택시 등 미래형 개인비행체 개발 나선다 file 2019.09.10 2544
40508 경제 불경기인데도 2019년 7월 신설법인, 9,932개로 11.4% 증가 file 2019.09.10 1107
40507 내고장 충남 공주, 세계 역사문화도시·중부권 문화수도 육성 file 2019.09.10 1592
40506 내고장 인천시, 주민협력 기반으로 첨단 상수도 인프라 구축 가속 2019.09.10 1108
40505 내고장 영호남 상생 달빛내륙철도 건설, 6개 광역지자체 손잡고 영·호남 1,400만 시·도민 염원담아 추진 file 2019.09.10 1570
40504 내고장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50조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창출 file 2019.09.10 1094
40503 내고장 전남도, 전기차 개방형 플랫폼 개발사업 추진 2019.09.10 989
Board Pagination ‹ Prev 1 ...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