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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보장 혜택 빈곤율 감소시켜 프랑스의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빈곤율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프랑스인이...

by eknews10  /  on Sep 10, 2019 18:52

프랑스, 사회보장 혜택 빈곤율 감소시켜





프랑스의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빈곤율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프랑스인이 체감하는 빈곤감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보건 연대부 소속 통계기구Drees 사회보장의 영향에 대한 연구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의 빈곤율은 2016 22,5%에서 2017 14% 감소했지만 프랑스인들이 느끼는 빈곤감은 악화되고 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017 13%였지만 2018년은 18% 상승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모든 사회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하위층으로 갈수록 빈곤감은 커지고 있다. 노동자의 1/3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며 90% 사회적 불공정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간호사, 감독관, 성직자, 기술자 관리직과 직원 사이의 중간직종 종사자들이 자신이 빈곤하다고 답한 비율은 7%였으며 일반 직원은 14% 조사되었다.


또한 적지 않은 프랑스인이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었다. 응답자 ¼ 향후 5 안에 자신이 빈곤 상황에 처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이 생각하는 1인당 한달 최저 생계비는 1760유로다. 프랑스가 산정한 빈곤선 생계비가 1026유로인 것에 비하면 71% 높은 수치며 2019 기준 최저임금 1521,22유로 보다 많다.  



drees.jpg




2006년에서 2016 사이 프랑스의 빈곤율은 동안 13,3%에서 14% 상승한 이후 반감추세다. 현재 프랑스 빈곤 인구는 880 명으로 빈곤 아동은 300만으로 추정된다. 


빈곤가정의 가처분 소득 사회보장은 최저생계비 지원과 주택 가족 보조를 합쳐 42% 차지하며 평균 수령액은 345유로 선이다.


Drees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을 통해 빈곤율을 8,2포인트 감소시킬 있었다. 특히 한부모 가정, 20 미만 청년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2017년에 사회적 최소수당을 받은 사람은 422 명이었으며 배우자와 자녀를 합치면 700 명으로 인구의 11% 해당한다. 이에 분배된 사회연대기금을 제외한 순수 국가 연대 예산은 810 유로였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20 사회적 최소수당에 대한 전면적 개편 준비하고 있다.

 

 




<사진출처 :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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