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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없는 ‘조국발’ 민주당, 지지율 흔들리고 자유한국당과도 격차 좁혀져

by 편집부 posted Oct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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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없는 ‘조국발’ 민주당,
지지율 흔들리고 자유한국당과도 격차 좁혀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면서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조국 정국'에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대해 9월부터 10월 첫 주까지 리얼미터가 실시한 결과,국정 지지율에서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는 9월 첫 주 46.3%(부정 49.9%)→둘째 주 47.2%(부정 50.0%)→셋째 주 45.2%(부정 52.0%)→넷째 주 47.3%(부정 50.2%)→10월 첫 주 44.4%(부정 52.3%)를 보여, 긍정적인 평가는 하락세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상승세를 기록했다.특히, 8월 넷째 주부터는 부정이 긍정보다 높게 나타나 면서 변화없이 7주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정이 긍정보다 높았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9월 첫 주 37.5%(한국당 31.9%)→둘째 주36.7%(한국당 32.4%)→셋째 주 38.1%%(한국당 31.7%)→넷째 주 38.8%(한국당 33.2%)→10월 첫 주 38.5%(한국당 34.8%)를 보였으나, 한국당의 격차는 9월에는 +5.6%,+4.3%,+6.4%,+5.6% 에서 10월 첫 주에는 3.7%로 간격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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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조국 연대에서 구심점이 돼야 할 제1야당 한국당이 역할에 한계를 보이면서 보수대통합도 우려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비와 친박계 등 내부 정리가 쉽사리 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청문회 정국에서 실패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항해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옛 친박계는 '내부 총질'이라며 반발하는 양상이다.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내부 갈등에 더해 외부 악재도 불거졌다.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최근 강의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정치권의 맹폭이 쏟아졌다. 한국당 역시 사과 논평을 내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보수야권이 결집을 못하는 사이, 조국 장관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수사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조국 수사 이후 펼쳐질 패스트트랙 수사도 관건이다. 윤석열 총장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의지가 있다는 전언이 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이 자신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초유의 사건이자, 오전 9시부터 11시간에 걸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보면서 내부가 술렁이기까지 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어이가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이)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조 장관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가 있었고, 강력한 (검찰)성토도 있었다”며 “조 장관에 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의원총회에서 출구 전략과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금태섭 의원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며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를 1차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되면, 당도 더 이상 조 장관을 지키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고려한 전망으로 읽힌다. 

반면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조국 지키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조 장관이 관련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루돼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현역 장관 신분으로 피의자 심문을 받은 전례가 있듯이 조 장관이 기소돼도 장관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장관직을 유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다. 

앞서 조 전 장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구속 전까지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았을 당시, 조국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이던 지난 2017년 1월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난 24일 칼럼을 통해 “조 장관 부인이 구속되고, 조 장관이 ‘피의자’가 되어 ‘기소’까지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여권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검찰이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한 이후 청와대가 뒤늦게 조 장관의 거취를 결단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동안 지지해온 사람들까지 떠나 총선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이미 '조국정국'은 민주당에게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위기감이 팽배하고 중도층 민심 이반이 예사롭지 않아 내년 총선에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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