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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05:03
영국 보수당의 완승으로 영국 거주민들이 얻게되는 혜택들도 풍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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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수당의 완승으로 영국 거주민들이 얻게되는 혜택들도 풍부해 ￡9,500까지 세금 및 NI면제, 대학생 학비 동결, 연금 수폭 이상 및 수혜자 확대해 12.12 영국 총선을 위해 압승한 보수당이 선거 전에 발표했던 다양한 공약으로 향후 최소한 몇 년은 한인 동포 사회는 물론 영국 거주민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예상된다. 12월 총선 결과로 인해 겨울이 지나기 전에 당신의 주머니 안에 있는 파운드의 양은 바뀔 것이며 장기적으로 더욱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파운드화의 강세로 크리스마스 기간 여행 가는 영국인들은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달러 및 유로화 대비 파운드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11월로 예상돼 있었던 예산안 발표는 존슨 총리가 총선을 선언하면서 연기 됐지만,100일 내 새로운 예산이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예산안은 2월 또는 3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4월의 새로운 회계연도에 맞춰 세금, 공제 및 충당금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존슨 총리는 해당 예산을 통해 국민보험제도를 변경해 근로자들에게 세금 우대 조치를 약속했다. 현재 근로자들은 1년에 ￡8,628이상을 벌면 국민보험 개인분담금을 내야하지만, 보수당은 해당 금액이 ￡9,500으로 증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봉이 ￡9,500 이상이면 매년 최소 ￡85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보수당 공약에 따라 해당 예산안과 5년 임기 동안의 모든 예산안은 소득세 또는 VAT 증가 혹은 국민보험(NI) 증가도 없을 것이다. 또한, 연금 수급자가 3.9% 증가된 금액을 받으면서 국가연금이 2012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된다. 새로운 국민연금은 4월에 ￡168.60에서 ￡175.20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금 수급자들은 매주 ￡129.20에서 ￡134.25으로 올라가는 더욱 더 오래된 기본 국가연금이 적용된다. 연금 신용 증가 역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증가는 인플레이션, 연금 또는 2.5% 중 가장 높은 수치에 맞춰 증가하는 국민연금의 삼중 장치의 일환이다. 보수당은 겨울 연료비 및 노인들은 위한 무료 버스 승차에서도 해당 장치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존슨 총리는 연금안에 대해 " 총선 선언 전부터 준비돼 왔으며 직장보험에 대한 새로운 보호장치 및 새로운 유형의 공유된 리스크 연금 제대를 위한 개혁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보수당은 또한 연 ￡10,000에서 ￡12,500를 벌고 있는 근로자들, 특히 여성들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률상 구멍'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령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많은 연금 관련 변경사항들이 제안됐지만 195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무장관 Sajid Javid는 현재 최저 임금이 25세 이상은 ￡8.215이지만,5년이내 25% 내외를 인상해 ￡10.50으로 올리고 그 대상도 25세에서 21세부터로 조정할 것을 약속해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최저임금 해택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런던의 주택값은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정치 및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큰 재정적 거래를 하는 것을 꺼려 '억눌린' 수요가 존재해왔다. 우선 보수당이 크게 승리하면서 불확실성이 조금 감소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증가된 수요로 인해 집값 또한 상승 가능하겠지만, 일시적일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택 연구기관 Savills의 주택 정책 전문가인 Lucian Cook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감소했지만 EU와의 무역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0년에 집값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밝히면서 " 부동산 거래의 증가는 2020년 전반기로 그치고,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지속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보수당은 선거 공약에서 학생 재정 및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 자금에 관련된 "주의 깊은" 검토를 약속했다. 우선, 현재 수준의 ￡9,250 등록금 동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 공약에서 보수당은 '복리후생의 변화'를 강조했다. Universial Credit은 이 세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복리후생 개혁 중 하나라면서 보수당 승리로 이 제도가 계속 된다고 밝혔다. Universal Credit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를 위한 복리후생이며 소득지원 및 주택수당과 같은 6개의 수당을 한 개의 지불 체재로 교체해 주는 것이다. 구직자 수당 등과 같은 생산가능인구를 위한 복리후생을 전 재무장관 George Osborne의 동결 약속을 깨고 4월부터 1.7% 증액한다. 그동안 복리후생의 대상자들인 전국적으로 가장 가난한 700만 가족들의 소득이 2016년부터 평균적으로 ￡560 감소됐다.. 보수당 공약은 장애인들이 있는 병원, 외래 환자들을 자주 치료하는 병원들, 밤새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 및 야근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주차도 역시 약속했다. 또한, 미국 제도와 유사한 더욱 더 기간이 긴 모기지(주택 융자금)를 약속했지만 이를 적용하기 전 법률상 그리고 실무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또한 선거 전과 선거 중에 EU 탈퇴 이후 "탐폰 세금"이라 불려왔던 위생용품에 대한 5% VAT도 없애겠다고 발표했었다. 영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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