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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 부채·공공부문 부채 모두 2017년 수준 유지

by 편집부 posted Dec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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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 부채·공공부문 부채 모두 2017년 수준 유지

통상 국제 비교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는 37%로 OECD 33개국 중 네번째로 낮아 매우 양호

2018년 일반 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해 관리한다. 이중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GDP 대비 2017년과 동일한 56.9%를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 산출을 시작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2015년(60.5%), 2016년(59.5%), 2017년(56.9%) 등으로 감소 추세다.

OECD 국가 중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7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멕시코(47%) 다음으로 2번째로 낮다.

일반정부 부채 역시 GDP 대비 비율이 40.1%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41.2%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국제 비교 기준으로 삼는 일반정부 부채는 OECD 33개국 중 네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OECE 평균(109%)과 비교해서는 37% 수준이다.

특히 일반 정부 부채 중 단기부채 비중은 13.6%, 외국인 보유 비중은 12.5%로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 등도 우리나라 재정여력과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전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채통계의 근거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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