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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GDP의 237% 일본, 1년예산 26%가 이자 지급에 사용

by 편집부 posted Dec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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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GDP의 237% 일본, 1년예산 26%가 이자 지급에 사용

1990년대 초 버블붕괴 후 일본경제가 약 30년에 걸쳐 장기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2018년까지 약 30년간 평균 1% 성장에 그쳤고, 1인당 GDP도 3만 달러대에 머물며 정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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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3년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컸지만, 2018년까지 6년간 평균 1.2%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일본의 對 세계 경제성장률(GDP) 비중(중국의 경우, 홍콩, 마카오 제외. 이하 동일)은 1993년 17.7%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5%대로 급감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도 한 때 2배 정도의 격차를 보이던 독일에게 물려주고 3 위국으로 주저 앉았다.
또, 6% 내외 수준을 유지하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도 1990년대 후반부터 하락하여 최근에는 3%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8년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볼 때 개인기업소득은 2003년 44.3조엔에서 2017년 36.0조엔으로 8.3조엔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 악화 속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일본 국가부채, 2018년말 기준 GDP의 237%

 재정 건전성도 크게 훼손되어 의료, 연금, 복지 등에 지출되는 사회보장급부비 급증과 더불어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일반회계 기준 총 사회보장급부비는 1990년 47.4조엔에서 2017년 120.2조엔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히, 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에 따르는 실업, 생활보호, 가족수당 등 각종 복지비 지출 규모는 1990년 5조엔에서 2017년 26조엔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지출은 급증했는데 세입은 반대로 급감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다. 일반회계 기준 정부의 초과 세출 규모는 1990년 9.2조엔에 불과했으나, 이후 2018년까지 28년간 37조엔을 넘었다. 
이로 인해 연평균 약 31조엔의 공채를 발행한 일본의 국가채무 규모는 2018년에 1,300조엔을 넘었고, 이는 GDP의 237% 수준으로 정부 예산의 26%가 이자 지급에 사용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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