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내무부, 국경통제 단계적 완화 결정

by 편집부 posted May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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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국경통제 단계적 완화 결정





독일 정부가 5월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국경을 개방하고 6월 15일까지 점차적으로 국경 통제 해제 완화 결정을 발표했다. 

유럽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지난 3월부터 독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국경을 통제하고 이동을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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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홀스트 제호퍼 연방 내무장관은 13일 오후 1시(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판단하에 국경통제를 완하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덴마크 정부와 다른 인접국가의 협의가 완료됨과 동시에 독일-덴마크의 국경 통제 역시 중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국경통제는 15일까지 계속되지만 상당수준의 규제완화와 절차상의 단순화가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경통제 중에도 예외적으로 이동이 가능했던 트럭 운전사, 의료진, 통근자들의 전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검문 검사가 무작위 임의 검사로 축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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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호퍼 내무장관은 추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 할 경우 규제가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럽연합이 모두 연대해 코로나19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완전한 개방은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독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시행 중이던 각종 규제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등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여행주의보 역시 단계적으로 완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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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로저널 여명진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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