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입국, 독일은 감소 반면 유럽 전체는 증가

by 편집부 posted Jul 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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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입국, 독일은 감소 반면 유럽 전체는 증가

독일 연방 정부, 독일 내 난민 EU내 첫 입국지로의 단계적으로 송환 재개해

2019년 독일 입국 난민신청자수가 감소한 반면, 유럽 전체 2015년 이후 재상승 동향을 보였다.

유럽난민청(EASO)의 연레보고서를 인용한 독일 현지 언론 Spiegel지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유럽 내 난민신청자수가 2015년 대규모 난민 유입 이후 감소 동향에서 최초로 재상승(전년 대비 +18%)하여 738,425명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독일 입국 난민신청자는 총 165,615명으로서 2018년 대비 10%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유럽 전체 난민신청수의 22%에 해당했다.

EASO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내 난민 가운데 베네수엘라 혹은 콜롬비아 등 남미출신 난민이 급증했다.

한편, 독일은 3월 중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이 차단되면서 3월 23일부터 중단된 난민들의 EU내 첫 입국지로의 송환을 더블린 조약에 의거해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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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린 조약이란 난민들은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서 난민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하여 난민자격을 신청을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된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 내무부에 따르면 송환은 처음에는 육로로만 추후에는 항공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난민들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 전역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위생조치를 계획 중이다.

독일 난민지원단체 Pro Asyl의 부륵하르트(Gunter Burkhardt) 사무총장은 이 계획과 관련, 결국에 가서는 난민들을 첫 도착지인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되돌려 보내겠다는 의도라면서, 이탈리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난민수용시설에 문제점이 많았으며 코로나 위기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면서, 난민자격이 거부된 난민들의 경우 노숙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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