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로나19 이후 경제 악화 전망에 자국 산업 보호 강화에 나서

by 편집부 posted Jul 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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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코로나19 이후 경제 악화 전망에 자국 산업 보호 강화에 나서 

프랑스 경제가 올해 1 분기(1월-3월)동안 성장률이  -5.8%로 1945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4월-6월)에는 경제적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부는 2020년 경제성장률(GDP )이 -1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의 1 분기 동안 수출은 농산품, 항공기,의약품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한 총 1,178억 유로를 기록했고,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6.2% 하락해 무역수지는 약 0.17% 낮아졌다.
같은 기간 對프랑스 기업투자도 전년동기대비 2.8%가 감소했다.

파리 외국인투자유치담당 기관(Choose Paris Region)는 올해 외국인 투자도 전년대비 약 20%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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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표된 對프랑스 투자예정 프로젝트 중 65%는 유지(바이오,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게임 등), 25%는 연기 혹은 재검토(항공, 자동차, 화학 등), 10%는 취소되었다.

가계 소비의 경우는 2020년 5월말 현재 정부의 봉쇄조치로 인해 전년대비 무려 32%나 급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수산물(3%), 식품(5%)의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제조(-33%), 건설(-75%) 등에 대한 소비는 대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지난 3월 25일 450억 유로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가 2주 후인 지난 4월 10일 1천억 유로(약 136조 원)로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원, △기업의 은행대출 보증(3천억 유로) 및 융자상환 연기, △주요 전략기업 구제, △소기업 지원 펀드 조성(10억 유로), △스타트업 기업 지원(40억 유로) 등
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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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프랑스 정부는 2019년 5월부터 발효된 ‘기업혁신과 성장촉진 전략 실행법안’(loi PACTE)을 통해 4월 27일 올해 말까지 프랑스 전략산업 확대 및 주요기업 외국인투자 제재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비유럽인)투자 제재 강화 방침에  에너지, 통신, 농업, 우주, 항공, 교통, 수자원, 의료 등의 기존 프랑스 전략산업에 바이오 산업을 추가했다.

이를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에어프랑스 구제를 위해 70억 유로 투입하였으나, 국유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2024년까지 탄소배출량 50%감축 조건으로 밝혔다. 
특히, 프랑스는 르노 자동차에 지원 조건으로 내세운 자국 생산 확대 등을 제시하듯이 주요산업에 대한 국내생산력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이선주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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