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300년만에 사상 최고치인 경제적 손실로 ‘폭발적’ 자금난 직면

by 편집부 posted Jul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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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300년만에 사상 최고치인 경제적 손실로 ‘폭발적’ 자금난 직면


영국이 코로나 판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 성장률 하락이 두 자릿 수가 예상되면서 300년만에 사상 최고치인 경제적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공영방송 BBC보도에 따르면 영국 예산 감사처(OBR)는 정부가 '폭발적' 자금난의 기로에서 벗어나기위해서는 세금 인상 또는 비용삭감을 실시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예산책임처는 2020년 경제율이 12.4% 감소할 것이며 차입액은 평상시의 최고치로 상승해 300년만에 사상 최고치인 경제적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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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에 따르면 역대 가장 큰 수축을 기록한 한 달 후인 5월 경제성장률은 전월대비 1.8%를 보였다.
예산책임처는 코로나 판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공공경제 전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영구적 손실을 회복하도록 긴축 재정조치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비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부채, 104.1%로 급상승해

예산책임처는 정부가 올해 세금수입과 공공지출 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3,720억 파운드(약 563조원)를 대출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주 재무부장관이 발표한 고용보장 및 경제상승을 위한 300억파운드(약 45조원) 비용을 포함하며 영국 국가 부채금액이 GDP(국내총생산)의 104.1%로 증가할 전망이다.

추가적인 세금인상 또는 비용삭감 없이는 영국정부의 국가 채무액이 향후 50년 GDP(국내총생산)의 400%를 초과할 것이며 경제규모를 악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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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율, 코로나 전으로 회복하는 데 50년 필요

회계감사원은 2022년말까지 판데믹 이전규모로는 복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으며 실업률은 연말까지 12% 상승을 기록, 2021년에 10.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관은 “조기 백신 혹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일상생활을 가능케할 것”이며 “지속적인 경제 후유증”없이 경제를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OBR(예산책임처)의 최악의 전망은 백신개발실패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무기한'연장되는 것이 '엄청난' 경제적 투자 손실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실업률은 2019년 130만에서 400만으로 증가했으며 영국 하이스트릿은 고객의 발길이 끊겨 재기 불능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예산 책임담당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기대와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영국정부의 채무율이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이 고비에 놓이면서  “사실상 늘어나는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부도 이와 같은 폭등 상황에 순차입금이 장기화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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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영국 국가 부채율이 GDP(국내총생산)의 75%정도로 회귀하기위해서는 향후 50년 동안 10년마다 오늘날 기준으로 약 ￡600억(￡60bn)씩 삭감하거나 세금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영국에 부과된 긴축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OBR(예산책임처)의 관리자인 Andy King씨는 이로인해 " 영국의 의료수준을 낮추느냐 세금 상향조정이느냐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의 긴축재정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그렇지 않다” 라고 답했으나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황”라고 덧붙였다.

영국 유로저널 김수연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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