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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국판 뉴딜은 구원책,성장력 회복은 리스크 존재'

by 편집부 posted Oct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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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국판 뉴딜은 구원책,성장력 회복은 리스크 존재'

2020년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GDP)이 OECD37개국중에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한국 경제는 기저효과로 경기 반등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하강 리스크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경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성장력 회복에는 여전히 국내외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한국판 뉴길 정책, 구원투수 역할

정부의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신성장 산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 정책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확인하는 국면에 있다고 판단되며,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는 2021년 하반기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 경제는 노동 투입력 약화, 자본 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투자의 2021년 집행률 수준과 민간의 마중물 투자 여부가 향후 경기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본격적인 투자 확대로 경제 활력 창출이 기대되나 신사업 창출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사업 환경 개선이 부진할 경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성장력 회복,대내외 리스크 산적해

정부 재정지출 확장에 힘입어 성장률 급락을 방지한다고 해도 위기 이후 회복 시기에는 재정의 경제 견인 효과가 반감되는 것에 더해 민간 부문의 내수 경기 회복 지연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다. 경제 위기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정부의 재정 확대로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지지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과거에도 위기 이후 기간에는 재정의 경제 견인 효과는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성장률 반등을 견인하는 것이 진정한 위기 극복의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민간 부문에서 아직 재고 소진이 미약한 상황이다. 경기 싸이클 상 회복 단계에 진입해도 생산 및 투자 확대가 불투명하며 바이러스가 재확산될 경우에는 여전히 재고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및 선진 경제권의 경기 부진 가능성 등 국내 수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도 잔존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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