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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중립경제 달성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55%로 상향

유럽연합(EU)이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기존 40%에서 55%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환경 규제 완화요구가 있으나, 바이러스 사태와 경제회복을 이유로 EU의 기후변화 정책을 연기 또는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는 EU가 내세운 ‘그린 딜’의 핵심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산업혁신 등을 위해 강력 주진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5% 삭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8~4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비율은 석탄 70%, 석유 30%, 가스 25%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EU 집행위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연간 약 3,5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나, 업계가 투자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 기업의 환경 분야 투자촉진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의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의회 최대 정파인 국민당그룹(EPP)은 집행위 제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반면, 자유당그룹은 60%, 녹색당 및 사회당그룹은 65%로 감축목표 상향조정을 촉구해왔다.

EU 이사회에서는 폴란드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즉,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사회, 환경 및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위의 55% 감축목표에 반대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시멘트·화학 등 에너지 집약업계도 EU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에 반해, 157개 다국적 기업과 21개 업종단체는 공동 서한에서 온실가스 55% 감축안이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목표치라며 집행위를 지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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