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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대중국 강경책 및 자국산업보호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유지 예상

by 편집부 posted Nov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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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대중국 강경책 및 자국산업보호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유지 예상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경기회복 및 친환경 분야 수요 확대와 동맹과의 공조 및 규범에 근거한 통상정책이 예상되지만, 대중국 강경책 및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내적으로는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행정부-의회 간 경기부양책 논의가 진전되면서 친환경,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된 미국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회(KITA)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신행정부 주요 경제, 통상정책은,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회복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기후변화 대응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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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정에너지분야에 4년간 약 2조 달러(약 2400조원)를 투입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둘째로,대통령 취임 직후‘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환경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탄소조정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의 일부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상 등 증세정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감세정책을 시행해 온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는 대비된다.

셋째로는 법인세 인상(21%→28%),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려는 입장이다.
 반면 자국 산업 보호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는 기조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유사하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 대중국 강경책 및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고,'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국 강경정책’과 함께‘보호무역주의’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고, 인권, 노동, 환경 (기후변화) 등의 분야로 확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 232조 조치 등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지속될 전망이다.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중에서 대중국정책,재정정책,통화정책은 달러화 가치를 하락시킨 반면, 중장기 전망인 면에서는 환율이 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정(FTA)면에서는 당선 직후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며, 만약 무역협정을 추진하더라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노동,환경 조항 등의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신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재건하고 세계통상질서를 미국이 주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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