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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기본소득제도' 에 찬성이 반대 앞질러

by 편집부 posted Nov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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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기본소득제도' 에 찬성이 반대 앞질러

찬성 이유 : 삶의 여유와 불안감 해소, 반대 이유 : 증세와 도덕적 해이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도를 인지하고, 이해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 반대하는 입장보다 크게 앞질렀다.

'기본소득제도'란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하거나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인 지, 취업 경험이나 구직 의사가 있는 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남녀 10명 중 8명 정도(81.6%)가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과거 동일조사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한(16년 61.6%→17년 67.5%→18년 57.4%→19년 58.9%→20년 81.6%) 수준이었다.

또한 기본소득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16년 15%→17년 10.1%→18년 12.1%→19년 10.6%→20년 19.3%)도 부쩍 많아진 모습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논의과정에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면서 대중들의 인지 및 이해 수준이 높아졌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성이 반대 앞질러

2020년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도가 한국사회에 필요하다는 의견(46.6%)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30.4%)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중립적인 의견(23%)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주목해볼 부분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본소득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2018년 이후 기본소득제도가 한국사회에 필요하다는 의견(18년 43%→19년 44.8%→20년 46.6%)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18년 25.1%→19년 30%→20년 30.4%)이 모두 조금씩 증가한 반면 중립적인 의견(18년 31.9%→19년 25.2%→20년 23%)은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을 바라보는 양쪽 진영의 입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특히 정치성향에 따라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립되는 모습이 뚜렷했다.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진보성향일수록(보수 35.2%, 중도 보수 36%, 중도 진보 50.3%, 진보 66.7%) 강한 반면 기본소득제도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주로 보수층(보수 38.5%, 중도 보수 42.5%, 중도 진보 28.6%, 진보 17%)에서 강한 것으로, 정치적 노선에 따라 제도 및 정책의 필요성을 다르게 바라보는 경향을 확인시켜 준다. 대체로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연령이 높을수록(20대 40%, 30대 43.2%, 40대 46%, 50대 57.2%) 많이 했으며, 월 가구 소득수준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자영업과 프리랜서 등 고용불안도가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많이 내비쳤다.

찬성 이유 : 삶의 여유와 불안감 해소

반대 이유 : 증세와 도덕적 해이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고(44.9%), 사회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41.7%) 인식도 강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급된 국가재난지원금의 효과 때문에(39.4%) 기본소득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었다. 그밖에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되고(37.3%), 수입과 관계 없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35.7%)이라는 기대감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국가 세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70.2%, 중복응답)는 우려를 많이 했다. 또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생활비를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66%),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59.6%), 근로의욕이 없어질 것 같다(58.1%)면서,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시각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기본소득제도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애

전반적으로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좀 더 힘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제의 시행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다. 4명 중 1명(24.6%)만이 기본소득제도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책이라고 바라봤으며,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양극화 문제의 해결(24.1%)과 일자리 문제의 해결(16.4%)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적었다.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사회갈등과 불평등, 일자리 문제 등 현재 한국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특히 저연령층과 보수성향 응답자들의 기대치가 더욱 낮아 보였다. 다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는 평가였다. 절반 가량(46.5%)이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상대적으로 50대(58%)와 프리랜서(57.5%), 진보성향(59.1%) 응답자들이 기본소득제가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예전과 비교했을 때 기본소득제도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줄 것이라는 목소리(17년 56.8%→19년 56.8%→20년 46.5%)는 줄어든 것으로,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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