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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찬성이 반대의 2 배이상

by 편집부 posted Nov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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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찬성이 반대의 2 배이상

가정 주부와 불루칼라 직업군은 찬성이 반대의 4-5배 높아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반대의 2 배이상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리 방향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8.2%로 다수였고,‘처벌 중심의 법안처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27.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4.4%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법안처리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이 법안처리 비공감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법안 처리 찬성(63.2%) vs 법안 처리 반대(20.9%)과 50대(61.8% vs 21.4%)에서는‘법안 처리 찬성’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이어 30대(58.6% vs 24.4%), 40대(58.5% vs 32.0%), 20대(54.5% vs 32.4%), 60대(52.7% vs 32.7%) 순으로 법안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업별로도 법안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가정주부(법안 처리찬성 69.7% vs 법안 처리반대 13.1%)와 블루칼라(67.7% vs 19.5%)에서는 평균 대비 4-5배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자영업(53.8% vs 34.3%)과 화이트칼라(53.7% vs 33.2%)에서도 절반 이상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성향자와 진보성향자 모두‘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처리에 공감 응답이 많았다. 진보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6%, 보수성향자 10명 중 절반 정도인 50.0%는‘법안 처리 찬성’을 지지했다.반면, 중도성향자‘법안 처리찬성(47.9%) vs‘법안 처리 반대(42.8%)'로 응답이 팽팽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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