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과 장장 7년만에 투자협협정 체결 합의

by 편집부 posted Jan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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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과 장장 7년만에 투자협협정 체결 합의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장장 7년 만에 상호 시장 접근권 확대,공정경쟁 보장 등 투자협정 체결을 합의해 양측간 교역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중국과 EU는 2014년부터 7년 동안 투자협정을 협상했다. 중국과 EU는 서로에 대해 2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다. 일일 평균 교역량만 10억 유로(약 1조3354억원) 규모다.

EU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럽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권 확대와 중국 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촉구해

중국이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양측이 합의에 성공했다.

우선,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측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유럽기업들의 중국시장 접근권이 전례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유럽기업들은 중국 진출시 중국기업과 합작투자사를 차려야 하는 등의 조건이 면제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민간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산업,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운송 예약시스템과 지상업무 등의 육해상 운송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컨설팅 업체 로디엄그룹의 중국 전문가인 노아 바킨은 SCMP에 “지난 4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이후 EU는 중국과 관련해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협정 타결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EU와 대중 견제 원하는 미국의 반발 우려

7년이라는 긴 기간동안에 중국과 EU가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이번 합의는 EU와 미국 간 서구 동맹에 또 다른 긴장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중 강경책을 추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차기 미 대통령 당선인은 EU에 범대서양 동맹으로서 함께 적극적인 중국 견제에 나서길 촉구하고 있다.

EU는 미국과의 오랜 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중국 문제에 관해 협력하겠지만 미중 경쟁 구도에 끌려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중국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놓고 기후 변화 대응, 무역투자 등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EU 스스로 기술력과 영향력을 키워 '전략적 자주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추구하며 중국을 협상 파트너이자 경제적 경쟁자, 체제적 경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양측의 투자 협상 완성은 중국에게는 미국 바이든 새 정부 속에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 입김을 키울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 정부가 무역 악폐와 기술·인권에 책임을 지게 하면서 중국과 경쟁하는 가운데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동맹과 연합을 구축할 때 우리 입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민주적 파트너와 함께라면 우리의 경제적 지렛대가 배 이상 될 것”이라고 유럽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외교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